4억 물어주게 생긴 경찰 ㄷㄷ137

@내일은내리냐 

위 사례는 피해자가 경찰관의 위법한 법집행에 정당하게 저항하다가 해당 경찰관에 의해 영구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관련법에 의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위법하게 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물론 정당한 저항이라고 해도 과도한 폭력이 동반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겠지만 실제로 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이라곤 표현 그대로 옷과 몸을 잡고 늘어진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자신과 체격조건도 크게 차이나는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영구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해당 상해죄 판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선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블링 다른건 잘도 기소 안하던데요ㅎㅎ

글쓴이가 너무 성의없게 내용을 대강 적었네요.

아마 여자가 고액 연봉의 학원 강사였을거예요.

단순히 다리가 부러졌다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발생했고 평생 소득 대비해서 장애가 생긴데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해서 저렇게 금액이 높았던걸로 기억함.

문) 경찰관이 잘못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가 아닌가요.

답) 경찰관 역시 자신이 상해죄로 기소되자 실제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청 지침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인 A씨가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A씨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많이 달린걸 지금 봤네요

아래 다른 댓글에서 팩트체크가 되어 있어서 올려봅니다

실제로는 운전자는 범법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찰이 운전자에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잘못 발부하고 있었다는게 판결 내용이네요

그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을 수준이었고

경찰이 이를 대처하다가 운전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오히려 불법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메이사 

경찰이 위법하게 법집행하다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액연봉 받는 학원 강사일 뿐 형사사건을 좌지우지 할 만한 정치계 거물도 아닌데 대법에서 최종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가지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까지하는 사람은 Ped!님이 아니고 바로 고메이사님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위법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한 저항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식 때문에

나중에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도막사라묵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에선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안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