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위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해야 처벌됨

  다른말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는것 같은데요.....

@가는중 

주호민 가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서 선생과 아이를 분리시켜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답변받고 신고를 하게된 것입니다.

애초에 선생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였으면 학교에 찾아가지도 않고 바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했겠죠.

부모로서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방법이 신고밖에 없다니까 경찰에 가게 된 것입니다. 

ㅋㅋ 피해자 가족이였음 법적으로 처리해서 전학시켜버렸을겁니다. 그딴걸 냅둡니까?

주호민 가족이세요? 라고하면 기분 좋아요?

이딴식으로 공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화 기본이 안되있네.

@메쉬룸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잘 끝난 일인데 

님이 뭐라고 강제 전학 어쩌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님이 저런 상황에 처했을때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고 

주호민씨 관련하여 저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메쉬룸 

결론 피해자 가족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은 주호민 아들이 장애아인 것을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 줘서 잘 끝났다.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 중

@혐한제조기 

주호민씨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심각한 학폭 피해자다.

피해자 가족 = 아닌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잘 사과하고 끝났는데?

주호민씨의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자폐 아동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

자폐아동 가족 = 아닌데? 우리는 충분히 주호민씨 행동 이해가 되는데?

악플러들이 주장하는 엄청난 피해는 과연 누가 입었을까요?

본인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피해를 운운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주호민씨가 유명인이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걸로 보이는데 왜자꾸 이딴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전쟁의균형 

피해자(가족)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괴롭히는게 정상인가?

주호민 건 말고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분도 그러죠.

물론 그 분은 사과를 했다고 해요 

@samio 

자폐를 가진 장애아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것은 분명 잘못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아동학대를 당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바지 사건도 그렇고 아이들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을 막 끌어와서 그러니까 아동학대 당해도 싸라고 말하는건가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혐한제조기 저는 본인의 사과는 남들에게 다 이해받고 선생님의 사과는 존중해주지 못하시는게 불편해요

@samio 

<선생의 사과를 존중해주지 못한다.>

장애아가 선생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이 의심되서 학교에 분리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서 경찰에 신고함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조차 제대로 말 못하는게 현실인데
선생의 사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일반 학급 선생도 아니고 장애아를 돌보는게 직업인 특수교육 선생인데
이 문제가 진짜 선생의 사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폐가 있어서 자기제어를 못하는 장애아와 특수교육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선생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아의 행동은 부모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 대신 사과를 하는 것이고 특수교사의 행동은 본인이 안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인데 사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혐한제조기 네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자식 문제 해결해주고 힘든 상황에서 교육해준 분이잖아요

전학을 가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고소보다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문제 일으킬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을텐데 선생님쪽에 감정이입이 더 되네요 

@samio 

학교 내 폭력이나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피해자가 전학간다더니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혐한제조기 그분의 자식분은 가해자인데 통합학급을 계속 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데 선생님은 왜 안되나요 

@samio 
그분의 자식분이 무슨 말입니까?

주호민 자녀가 가해자라는 근거는요? 주호민 자녀에게 피해입었다고 누가 고소라도 했나요?

주호민 자녀가 피해자라는 건 경찰과 검찰이 인정해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호민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게 죄라면 모든 자폐아 자녀들과 가족들은 죄인이네요.

@혐한제조기 아이들을 때리는건 고소가 아니어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은 때리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samio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건 잘못이죠.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기 제어를 못해서 다른 아이들을 때린것과 장애아를 돌보는 것이 직업인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정신연령이 유아 수준인 자폐아를 어떻게 같은 위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혐한제조기 그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호민씨 행동이 불편해요 본인 자식의 일에 대한건 사과로 끝이고 선생님의 사과보다 고소로 대응하는게 또 그 선생님이 그동안 문제해결 해주고 그런 분이어서 더 안타까운겁니다 

@혐한제조기 그리고 저는 장애아이들에게 맞은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어린나이에 평생 트라우마 일텐데

@samio 
특수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지지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연령이 유아수준인 장애아의 사과는 받아줬는데 성인의 사과는 왜 안 받아주냐는 말이 아니죠.  
피해자가 피의자의 감형을 위해 타원서까지 써주겠다고 했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겁니다.
피해자 가족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유죄로 판결 났음에도 주호민가족은 특수교사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라는 말 하지 않죠.

@samio 

장애아이들에게 맞은 애들의 걱정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하는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트라우마 이야기하는 건 남의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꼴입니다.

@혐한제조기 저는 걱정이 되네요 사회에 그런사람이 돌아다닌다는게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은 고소하면서 발생된 일이니 본인이 감수 해야죠 선생님도 월급 못 받고 고소준비 하느라 똑같이 힘드셨겠죠

@samio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장애인 혐오발언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는게 문제니까 한센병환자들 소록도에 보낸 것처럼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말인가요?

심각하네요.

<그 부분은 고소하면서 발생된 일이니 본인이 감수 해야죠 선생님도 월급 못 받고 고소준비 하느라 똑같이 힘드셨겠죠>

아니죠. 순서가 잘 못 되었죠.

주호민가족이 신고해서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라 애초에 선생이 아동학대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혐한제조기 폭력적인 장애인은 되도록 멀리 하고 싶어요 이것도 혐오라면 맞는거 같아요

@혐한제조기 그럼 폭력적인 장애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없었을가요? 특수교사들은 그냥 참아야 하는게 맞나요? 학폭위 열려도 장애아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남은 학생들만 피해보나요? 

@samio 
<이것도 혐오라면 맞는거 같아요.>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를 처벌해야죠.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생존권을 제약해야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폭력적인 장애인이라는 말 조차 정확한 기준도 없이 장애인을 혐오하는 말이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이것도 죄라면 죄라는 말은 자기옹호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멀리하고 싶다고 생각할 순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쓰는 순간 차별이 되는거죠.

@혐한제조기 그렇군요 저는 생각이 바뀌진 않을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인식이 안좋아졌어요

@samio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바꿀 순 없죠.
자기 얼굴에 침뱉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혐한제조기 저는 폭력적인 장애인을 싫어하는게 침이라고 생각안해서요 괜찮습니다 

@samio 
특수교사는 장애아들을 돌보게 할 목적으로 나라에게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툭수교사들에게 특수교사하라고 강요한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만두면 됩니다.
남은 학생들이 보는 피해는 피해 당사자가 주호민 가족처럼 하며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모든 장애아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혐한제조기 잠재적 가해자 말고 폭력쓰는 장애인들이 싫어요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을 사회에 내놓는게 싫어요 

@samio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혐한제조기 글쎄요 님이 다는 댓글도 공격적이네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예시 가져오면서 바로 공격하시네요? 저 예시가 저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samio 

역시 혐오와 차별에는 무감각하다가 지능이야기하니까 바로 공격이라고 ㄷㄷ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혐오와 차별적 발언을 안 하면 됩니다.

@혐한제조기 님은 저한테 하신얘기 잖아요 저는 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과없으신거면 수준은 잘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은 없을거 같네요

@samio 

<잠재적 가해자 말고 폭력쓰는 장애인들이 싫어요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을 사회에 내놓는게 싫어요>

이게 저에게 한 말이 아니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폭력적인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폭력적인 말입니다.

혼자한 생각이라면 공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기장에 쓰셔야죠.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해놓고 그것은 지능의 문제라니까 공격적이라고 사과하라니...

@혐한제조기 폭력쓰는 장애인분이시거나 가족이신건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할게요 저도 사과받고 싶네요 그리고 말을 오해하신거 같네요 폭력적인=폭력쓰는 이었어요 실제 폭력을 쓰는 장애인들 얘기 한거에요

@samio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해놓고 그것은 지능의 문제라니까 공격적이라고 사과하라니

<수준은 잘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은 없을거 같네요>
지능의 문제라는 말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수준을 논하는 말을 함부러 하지마세요.
더 할 말이 없다고 해놓고 아직도 사과를 요구하시나요?

<폭력적인 장애인분이시거나 가족이신건가요>
자신이 쓴 글이 어떤 뜻인지 알고는 있으시죠?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아니면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혐한제조기 님은 그럼 폭력쓰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분이 아니신거네요 저는 제3자에게 기분 나쁜말은 한거고 님은 당사자인 저에게 그런거니 더 큰 잘못 아닌가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사과를 받으려 했네요 

@samio 

혐오와 차별은 지능의 문제라는 것이 잘못인가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혐한제조기 네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공격하시는거 보고 사과는 안 하시겠다 싶었어요 님이 하는 차별과 혐오는 생각을 못하시네요 ㅋ 혐오와 차별은 누가 정하죠? 당사자가 느끼면 혐오와 차별이에요

@samio 

장애인 혐오와 차별발언 신나게 해놓고 당사자가 느꼈다면 혐오와 차별이라니 ㄷㄷ

@혐한제조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피해자아닌가요 제가 차별이랑 혐오를 느꼈는데 

생각이 다르고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그만할게요 님 말대로 차별이랑 혐오는 지능문제라면 님도 문제 있으신게 맞네요 

@samio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면 재판은 왜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느꼈으니 혐오와 차별이다?

이해를 못하는거 보니 지능의 문제가 맞는거 같네요.

@혐한제조기 방금 예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면서 제 얘기는 무시하네요

저도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니 차별이니 지능문제라고 하느게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라고 했는데 재판까지 갈정도는 아니죠 

님이 하는 발언도 혐오고 차별로 저도 느꼈다는 것만 아시면 될거 같아요

@samio 

이 사진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헛소리해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제 설명을 이해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애인 혐오, 차별 발언은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