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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아니에요??9

나중에 대법가서 무죄나오면 다뒤집히는건데

대법판결까지나야 결과가 나오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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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루 / 사실상 뒤집힐 건덕지가 없어요 참작해서 나온게 선고유예라 교사측 변론이 죄다 판사한테 컷당하고 한다... 8 1

다른의견 1 추천 8 네이마루
사실상 뒤집힐 건덕지가 없어요

참작해서 나온게 선고유예라

교사측 변론이 죄다 판사한테 컷당하고 

한다는 소리가 지능이 떨어져 학대라 인지 못했을 것인데

2024-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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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가을의햇살

지능이떨어져서 학대를 인지못하다니...

2024-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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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대법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죠

어쨌든 1심 판결과 당사자 얘기 듣고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건데 뭐 잘못됐나요?

2024-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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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route66

항소로 싸우면 메인쟁점은 그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라는 법기술적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건 진실과는 무관한 거고요.

부수적으로 저정도가 학대냐? 가 될텐데 글쎄요... 제 기준은 학대에 가깝다고 생각이들어요.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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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밀크초코칩

무죄가 나오길 바라시나봐요?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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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냉동볶음
아동학대 기소율 1.6%를 뚫고 기소되고 1심유죄까지 나는거 보면 정상은 아닌게 맞다고 봐야죠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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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움
2,3심 무죄판정율 3퍼 미만입니다...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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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른나뭇잎사귀

판결문 보면 교사의 발언중 밉상이네 같이 크게 논란된 것들이 학대 의도가 없다고 무죄 판결났고 정서상 아동학대 일부 유죄로 가벼워서 선고유예입니다 

 

정서상 아동학대법은 여야 모두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라 개정되면 일부 유죄도 무죄판결날수 있고

최근 3자 녹음기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어 항소심 판결 지켜봐야하네요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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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우소
교사가 제자에게 장애라서 학대를 못느낀다고 씨부리는게,

 

왜그래야 하는데?

 

교사니?

2024-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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