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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펑크' 56.4조…담뱃세 인상설 또 다시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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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올해 4월 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27291
현재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인상안은 담뱃값 8000원이다. 세금이 3000원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면세를 제외한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인 36억800만갑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0조824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아울러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까지 상승하면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상 폭을 줄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물론 한 번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8000원 인상안이다.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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