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7
- 수상한뽐뿌
- 등록일 2024-01-31 09:45
- 조회수 1057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등록안내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