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대공황도 있었고요.

@mr추모 

자본주의 단점이 저출산인데

아래 극우가 득세중인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면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그나마 근대화 자유주의 유럽보다 순한맛입니다. 

1-2차 대전 전 유럽 만해도

유아 2-3세에게 노동시키고, 이런애들은 거의 20살을 못넘기고 죽었다고 하죠.

현재 인도 하층민도 비슷한 신세죠.

이렇다보니 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서 나온게

마지노선 이죠.

독일한테 처발리고 

독일 제도 본따서 교육, 사회제도를 정비했고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초중고 기초교육을 무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같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하비에르 밀레이 공약.

- 공약.

신생아 매매

중앙은행 해체, 

장기 매매

마약의 합법화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를 달러로 대체

총기 소유 허용

임신중지(낙태) 금지.

신생아 매매는 정말 충격입니다. 

자유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공산주의는 독재하고 강압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근대시대 자유주의 일때 3살 아이한테 일시키고 저소득층 생이빨 뽑아서 사고 그랬죠.

이걸보니 왜 공산주의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네요.

뭐든 극단으로 가면 다같이 망하는거죠.

그래서 유럽은 시장경제+공산주의=사회주의 하는겁니다.

시장경제, 공산주의는 수단일뿐 공동체의 번영이 목적입니다.

시장경제, 공산주의 라는 수단에 매몰되어 공동체를 망하게 하면 안되죠.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선 역전승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6971.html 

수요 공급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고

그 세금을 근로소득세 감면에 쓴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죠. 

하지만 언제나 대기업 직장인들맘 고통받을듯요

현재 연봉 5000 중소기업 소득세 50만원 실효세율 1 프로

연봉 1억 소득세 1100만원 실효세율 11%임에도 또 급여 1억이 부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혜택에서 뺄듯

@트윈스우승 지금 말하는건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서민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재산으로 상위 10% 안쪽일텐데요.

@트윈스우승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야할까

@스리우나 추천드림 시원하다. 어디 근본도 없는 유투브 방송에나 떠드는 이야기를 뭔 대단한 진리인냥 뜨드시는 분들 종종계심.

그니까 부자는 감세해주고

돈없는 서민 재산에 더 과세해라는게 입장인거네요?  

중복과세???? 서민 재산은 중복과세 아닌가? ㅋㅋㅋㅋ 

여담입니다만.... 자산 세금부과는 슈카가 수년전부터 계속 이야기 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세상 전문가가 윤두창 부자감세에는 왜 입꾹닫 하시는지ㅋㅋㅋ

윤두창 신년에 무슨 부자 세금 깍아줘야 서민이 잘산다?는 식의 개돼지 소리 하던데 

진짜 MZ세대 호응받는 대표주자가 이준석 슈카 이런 인물이라니 정말 한국 미래는 어둡네요 극우와 오직 무한경쟁 시장경제만 있는 시대인듯

@메메 뭔 시사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꼭 해야함? 

 자기하고 싶은 이야기하는거고, 유튜브가 공중파도 아닌데 보고싶은 사람만 보면되지. 

나라가 ..

솔직히 우리나라 보유세 말이 되나..

가격대비 종부세 얼마나 된다고 피해갈 구멍도 숭숭

내지도 않은 양도세로 설레발

세금 실정 모르는 노인들과

기본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인지가 적은 부모돈 받은 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죠.

@valuation 노인네들이 고생해서 일군 대한민국이라지만 망하게하는것도 그들임 ㅋㅋ

@물랑무랑  쓰다보니 좀 길어졌지만 제가 쓴 댓글에 대댓글로 썼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보유세가 말이 되나, 내지도 않는 양도세, 가격대비 종부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유세는 담세력이 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지도 않는 양도세는 도통 해석이 안되는데... 양도세가 뭔지는 알고쓰는건지 모르겠군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인말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부동산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금융,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의 종합과세대상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분류과세로 과세하는것이구요.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거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유통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 소득이 있어야 과세되는것이니 취득가액 등보다 적으면 부과되지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에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다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수재인 주택의 이전 자유에 대해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과 달리 1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가액 12억이하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구요.

너무 길어지니 양도세는 이만 쓸게요. 대략적인 목차만 쓰는데도 책으로 두세장이 필요한 분량이라서요.

그리고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의 세목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보유세 쓰다가 양도세가 나오고 좀 맥락상 맞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취득세보다 양도할때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특히 주택  투기세력을 잡는 정책을 펴는데,

싱가폴은 취득세를 20%정도 부과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보유세 특히 주택 같은 경우 세율이 우리보다 몇배인경우가 많고, 또한 실거주나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지않는 등 투기성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4%정도의 고율로 과세합니다.

보유세는 목적이 과세대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상대적으로 고가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대장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 과세하는것이라 열거된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세제도에 대해 인지가 적은 애들이 망친다고 썼는데

보통 기본적인 과세체계 란 덩어리로 숙어처럼 사용합니다. 

댓글 내용이나 문체로 보아 기본적인 과세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거 같은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늬앙스로 유추할수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쓰면서 비난하기 위해 쓴듯 보입니다.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아는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써야하지 않을까요??

@valuation 늬앙스가 뭔지를 몰라 유추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님글을 제가 대충 읽어서 반대 논리로 이해하고 쓴 댓글은 맞습니다.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 등등

그리고 그것의 구분이 해당 논리와는 필요없는 논리 같습니다. 

@물랑무랑  솔직히 기본적인 조세제도 인지도 낮은 부모돈 받고 사는애들이 나라 망친다고 쓴게 나한테 쓴거 아니에요??

그쪽이 쓴대로 기본적인 조세제도도 모르는건 그쪽같아서 일부러 길게 시간내서 좋게 덜 모나게 가다듬어서 추가 댓글 썼습니다.

남을 까려고 한거면 잘 알고는 써야 되지않나싶은데 끝까지 센척하는군요

또 대충 읽고 쓴건지 아님 이해를 못하는건지 보유세 구분까지만 대충 읽고 쓴거같은데 논리가 아니라 설명해준겁니다. 잘모르는거같아서

역시나 괜히 헛수고했다싶은데다 기분까지 나빠지는군요.

기본적인 조세제도 인지도 적은 부모돈 받은애들이 나라망치는거죠 

→ 이딴 말은 싸우자고 시비건거 아니에요?? 좋게 말해줬더니 끝까지 센척하면서 비꼬는데 진짜 같잖아서 웃겨요ㅋㅋㅋㅋ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쪽 자기 소개 한거처럼 보일겁니다. 잘 모르면 가만있어야 중간이라도 간답니다ㅎㅎ

@valuation 다른 글에서 욕을 디폴트고 맞춤법 안 맞는건 다반사고 맘충이 어쩌고 수준이하의 

댓글을 쓰는 사람을 봐서 "아 이사람은 .."  쓴 사람이 어떤 글들을 쓰신지는 잘 아실테고

선입견으로 부동산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인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네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검색창에서 복사 붙여 넣은 듯은 글은 제가 잘 안 읽었으나

제가 부동산 조세제도는 바르게 이해할턱이 없다는 제 선입견으로 공격한게 맞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ㅎ 

쓰신 댓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른 댓들은 좀 공감이 힘들고

심각한 맞춤법은 조금 고치실 필요가 있네요.

@물랑무랑   일단 검색창에서 복사 붙여넣은듯거 같다구요?? 검색 한번 안하고 쓴건데 어처구니가 없어서ㅋㅋㅋㅋ  진짜 뭐 걸고 내기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ㅋㅋ

그리고 맞춤법 틀린거 3개만 써볼래요? 길게 쓰다보니 오타나 일부 틀린게 있을수도 있는데 맞춤법 지적질할 수준이 아닌거 같아서요.

2찍 새끼들은 사람새끼로 취급 안해서 2찍들한테 적절한 표현써줍니다. 대가리가 으깨져서 뭉개진 벌레만도못한 버러지 새끼들이라고요.

근데 50억 이상이나 종부세 천만단위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욕 안합니다. 선거는 자기 이익을 대변해줄 머슴을 찾는거니까요. 최소 종부세 고지서라도 받아보고 2찍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2찍들한텐 격하게 써주지만, 그쪽한테는 수준낮은 비아냥질에도 좋게 설명해주려 했습니다. 

근데 위에 썼다시피 괜히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서장훈 건물 IMF때 구입한걸보고 4050개꿀이라고 쓴적있죠? 

그때 피하려고 기록했는데 닉을 안 눌러봐서 이런 헛짓한거 같아요. 

아는것도 없으면서 받아들일 수준도 아닌듯싶으니까요.

처음 그쪽한테 대댓글 쓰기 전에 닉 눌러봤다면 애초에 안 썼을겁니다. 

아는것도 없으면서 모르면서 뻔뻔하게 우기고 비아냥 거리는것도 거슬리게 맞춤법도 틀려대니까요.

맞춤법 언급했던데, 쓰다보니 그쪽이 잘 모르면서 꼬투리 잡으려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ㅋㅋ

위에 쓴대로 오타말고 3개만 지적해봐요. 오타를 아니라고 우기는 2찍스런 짓거리는 안하니까 걱정말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검색창에서 복사 붙여 넣은 듯은 글은 제가 잘 안 읽었으나

→ 그쪽이 쓴거 복붙한건데(폰이라 복붙 귀찮기도하고, 저장되는거 싫어해서 잘 안하는데 그쪽때문에 일부러 굳이 했습니다.)

1."복사해서 붙여 넣은듯한" 또는 

2."복사 붙여넣은듯한" 

듯은 이건 오타같으니 넘어가는데, 1이 맞는 말인데  보통 줄여서 쓰니 다 안써도

"복사", "붙여", "넣은"    

이 세개를 다 띄어쓰는 문법은 틀린것같습니다.

맞춤법 지적질 하면서 쓰는 수준이 이러면 납득이 되겠어요??ㅋㅋ

글구 이전 댓글 찾아보거나 일부러 따라다니는거 같은데 사생팬 싫어하니 굳이 찾아서하지는않길 바래요.

1주택은 비싼거만하는게맞는듯 돈많으니 비싼데살잖아요

 먼소리임 ㅡㅡ 자녀 유산 상속 쥐꼬리만큼 있어도 바로 5천까고 10% 부터 시작인데.  제발 모르면 찾아보기라도 하자

@포크만 상속받는 자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거의 없음 ㅂㅂ

그렇네요 하지만 5억이 기본면제에 배우자는 30억까지 면제네요? 그러면 30억 이상부터 적용 케이스가 적지 않겠네요

거기다가 부과세율 50%는 30억 초과부터고요

@메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재산을 이루기 때문에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을 50%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방선진국에선 배우자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죠.

@포크만 누가 그걸내요 ㅋㅋ 바보인가

@타제로 

맞긴 뭐가 맞아요 증여일 때가 공제 5천인고

상속은 최소 5억임-30억임

그 금액 초과 분 부터 10%가 붙어요

진짜 벼룩의 간을 떼먹지 ㅋㅋㅋ 잔인하기 짝이 없음 학교서 경쟁만 배우니 이모양

가난한 사람들 더 옥죄봤자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밖에 경호원 두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될뿐임

우리나라가 그나마 안전한게 아직은 먹고살만하고 노력하면 계층 사다리를 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임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종부세 상속세는 그거보다 더해요 ㅋㅋ

@도박은하지맙시다 그라게요 ㅋ 그런데도 더 뺏어야한다고들 주장하죠. 거지새끼들인가..

돈 많으면 무조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뉘앙스로 가는게 이상합니다.

대부분 자산가들 보면 본인들이 뼈빠지게 노력해서 일군게 대부분이고

자식들한테 그런 부를 물려주려고 하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그런 논리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 1억이 세금 내고 주머니에 있어요 

이 돈은 세금이 부과된 돈이죠 그걸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을 했어요 직원은 세금을 내고 받죠 그럼 이중과세라는 논리 아닙니까?

돈을 번 본인에게 한번 세금이 붙는거지 

자녀는 부모과 1촌의 관계지만 결국 다른 인격체 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모와 연좌제를 안하는데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 세금 다 떼고 남은 돈 은행 넣어 받은 이자도 세금 뗍니다 

면제가 많이되서 실효세율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지도 않고 

다른나라는 보유세니 다른 세금이 훨 빡셈

걍 상속세 하나 딱 떼와서 높으니 마니 웃김 

탈세도 겁나 많이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사업하는 부자들이 세금을 과연 다 낼지?

미국같으면 분식회계 하나로 감옥 100년가고 회사 분해됨 

@메메 네 그건 맞긴 한데 부모자식간에도 재산 못 물려주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요.

상속세 사실상 최고세율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범기에경례한패잔병 

직원은 남이잖아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인이구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당연히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죠.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상속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이 좀 더 높긴 한데 유산취득세라 유산세 방식인 우리나라보다 세금은 적습니다.

@muchogrande 실질 상속세가 최고?? 미국보다 유럽보다 많다고요? ㅋㅋㅋ 

그럼 부자님들 다 이민가면 되겠네요? 왜 진즉 다 안가는지??

@메메 아 모르시는구나....

유럽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 국가들이 여럿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 포함하면 50% 세율이고 일본은 지방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세 단일로는 48%로 세계 최고 세율을 자랑합니다만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 유산세 방식인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봐야하겠죠.

게다가 기업 대주주인 경우 20% 할증이 붙습니다. 60% 세율이죠 ㅎㄷㄷ

@메메 유럽을 비롯한 서방선진국 중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많이 내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muchogrande 네 그럼 유럽 이민가면 되겠네요? 

왜 한국서 다들 난리인지?? 재벌들은 상속세 제대로 내지도 않고 다들 탈세까지 하면서? 

저그래프 무슨 토탈 텍스인데 벨기에 프랑스보다 한국이 높다고요? ㅋㅋㅋ

@메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싱가폴이나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좀 있죠. 거긴 상속세가 없거든요.

하지만 언어 문화 생활터전 모든 것이 낯선 곳으로 쉽게 이주할 수는 없죠. 젊고 혼자라면 모를까...나이 들었거나 딸린 가족이 있으면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경우가 상속이 진행될때인데... 10년간의 모든 것을 싹싹 다 텁니다. 지금은 일정 가격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게 추가 됐죠.

암튼 상속세라는게 예전에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하기 힘든 시절에 도입됐던 제도라 지금은 도입했을 당시의 당위성이 사라진지 오래긴 합니다. 게다가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최소한....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uchogrande 당위성이 왜 사라지죠? 

내가 번돈도 소득세 떼고 내가 번돈 예금 이자도 꼬박꼬박 세금 떼가는데?? 

불로소득은 당연히 세금 높게 떼야하는 겁니다 

탈세도 밥먹듯이 하늣 나라서 그나마 있는 세금을 왜??

그런 나라가 싫으면 이민가면 되는 겁니다

싱가폴이니 뉴질랜드니 가서 사세요 ㅋㅋ 거기 세금은 얼마나 싼지 가서 알려주심 되겠네요 ㅋㅋㅋ

@메메 그때 도입했을 당시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그리 따지시면....말싸움 하자는 건가....

그리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적어놨는데 자꾸 가라시네...

자식이랑 연좌제도 하시겠어요? 단물만 받으려는건 좀... 

그리고 자식에게 주는건 국가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두환, 박정희가 남긴 천문학적 자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자녀도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너무해 평균 수명 지금이 이미 80살이 넘고 할머니들은 90살 이상도 많이 사심 우리땐 당연히 100살이 넘어요

100살까지 살돈 모으기도 빠듯할껄요? 60살 퇴직해도 이후 최소 40년 더 먹고살아야 함 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