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원 꽂힌 썰79
- 어으썸
- 등록일 2024-01-27 11:50
- 조회수 4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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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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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caris
몰랐던 거 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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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각보다 법에 대해 엄청 무지해서 깜짝 놀랬었네요.
최근에도 딸배헌터였나? 에서 허위로 장애인주차증을 만들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놈을 경찰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했더니 그 담당 경찰 왈 - 주차증을 운전석 앞에 비치한 거지 행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상콤한 개소리를 대놓고 시전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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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기석
이거 중간에 법 어긴거 있는거 같은데요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 전세사기대출로 경찰서 갈건데 자식맞냐고 묻는데 답해주는 공무원은 징계감인데요 법원명령서 없이는 개인정보 못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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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거리1
개인정보를 요구한게 '집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세입자가 속이고 세입자 아들을 그 집에 확정일자를 넣은거구요. 이런걸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법으로 따지면 집주인은 돈을 받아서 '채무자'이고요. 세입자들은 '채권자'가 됩니다. 확정일자에 관련된 일인데 집주인에게 안알려주면 누구한테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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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법입니다. "이해관계자"이므로 되겠거니 하면 큰일납니다. 철저히 법률에 명시된 권한(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를들어 소송에서도 보정명령 등 법원 명령을 받은 뒤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1655287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신청하면 간단히 퇴거시킬 수 있고, 더불어 위장전입 등의 명목으로 고소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여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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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 경찰들도 함량미달 많습니다.
텅빈거리1 / 개인정보를 요구한게 '집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세입자가 속이고 세입자 아들을 그 집에 확정일자를 넣...
노란거리 / 경찰공무원 합격 점수 보세요 과연 그들에게 법적 판단을 맡길 수 있을지. 당장 법 조문은 이해할 수 있을...
dirl / 이해할만한 지적능력이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