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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그 영향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천여 곳의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중소 업체,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줄이겠다는 전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정부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샀고, 직원도 뽑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수주받은 기업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개도국 진출을 위한 IT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10억 원 가운데 올해 80%가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업체에 보낸 협약변경 매뉴얼에는 24개 주제별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맞춘 '변경협약서'를 다시 쓰자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경우, '재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장비와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협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사정입니다.
이런 '변경협약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마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연구개발비 삭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나 미래차 분야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716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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