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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법잘알님 집행유예 구형 이거 무슨뜻인가요?10

아따아범
등록일 2024-01-26 11:42
조회수 736

https://naver.me/FZWyEvcu

위기사보면 검찰이 조민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구형이라고 나오는데

집행유예를 검찰이 구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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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끄랴빈

구형은 사법부에 일정정도의 형을 청구한다는거.. 그건 검찰이 공소제기 하면서 형량제시 하는게 맞죠.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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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제가 벌금구형은 봤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걸 처음봐서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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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끄랴빈

집행유예 구형제도, 근거모호 재판의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도 있어
검찰은 최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집행유예 구형제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청의 시범실시 결과와 최근 전국청을 상대로 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장·단점과 실무상 문제점 및 전국청 확대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심층적 토의를 진행, 기소후 합의등 사정변경이 있을시 적정한 구형 개진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권익보호에도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2000년1월1일을 기해 전국 차원에서 실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까지도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이었다며 종래 경직된 구형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에 대해 형의 양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법원에서는 검찰의 의견제시일 뿐이라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판사들은 "양형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간섭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검찰 스스로도 집행유예구형이 자칫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의 양형에 간여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는데서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사들은 구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이라며 형소법 제302조의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구형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규정한 형소법 제303조와 달리볼 바가 아니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 망설이게 하는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이 기대하는 형이 매우 낮아지게돼 결과적으로 법원의 양형에 간섭하는 결과가 되고, 더구나 구형량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관행에 익숙한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신뢰에 반해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시범실시 했던 일부지방에서는 집행유예 구형후 피고인들이 당장 보석을 신청, 재판부를 당황하게 한적도 있으며 특히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며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취사 및 사안판단에 대한 괴리를 그대로 둔채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실시할 경우 결국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집행유예라는 것이 일단 형을 선고한 뒤 사안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재판부 선고의 일종인데 무슨 근거로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이 형식적인 구형을 지양,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변화는 평가해야겠지만 결국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 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모처럼 의욕적으로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것이라는 법조계의 고언을 곱씹어봐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709

최근에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논란이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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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li>
 집행유예 구형제도, 근거모호 재판의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도 있어
 </li>
 <li>
 검찰은 최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집행유예 구형제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청의 시범실시 결과와 최근 전국청을 상대로 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장·단점과 실무상 문제점 및 전국청 확대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심층적 토의를 진행, 기소후 합의등 사정변경이 있을시 적정한 구형 개진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권익보호에도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2000년1월1일을 기해 전국 차원에서 실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까지도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이었다며 종래 경직된 구형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에 대해 형의 양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법원에서는 검찰의 의견제시일 뿐이라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판사들은 "양형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간섭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검찰 스스로도 집행유예구형이 자칫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의 양형에 간여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는데서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사들은 구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이라며 형소법 제302조의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구형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규정한 형소법 제303조와 달리볼 바가 아니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 망설이게 하는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이 기대하는 형이 매우 낮아지게돼 결과적으로 법원의 양형에 간섭하는 결과가 되고, 더구나 구형량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관행에 익숙한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신뢰에 반해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시범실시 했던 일부지방에서는 집행유예 구형후 피고인들이 당장 보석을 신청, 재판부를 당황하게 한적도 있으며 특히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며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취사 및 사안판단에 대한 괴리를 그대로 둔채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실시할 경우 결국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집행유예라는 것이 일단 형을 선고한 뒤 사안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재판부 선고의 일종인데 무슨 근거로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이 형식적인 구형을 지양,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변화는 평가해야겠지만 결국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 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모처럼 의욕적으로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것이라는 법조계의 고언을 곱씹어봐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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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709"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709</a>
 
최근에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논란이 있긴 해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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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스끄랴빈

아니 진짜 웃기네요... 이번에 이딴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요....일반적인경우 집행유예 구형이 있을일이 없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이라니....코메디가 따로없네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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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더군다나 해당링크글은 1999년 글입니다. 25년전부터 생긴제도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만큼 희귀한 구형을 하고자빠졌네요 ;;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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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끄랴빈

@아따아범 그러게요.. 저도 최근 발견했네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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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선

@스끄랴빈 형 집행을 유예하는건 판사가 판단할 일. 검사가 또 선을 넘네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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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여봉선

죽을죄진것마냥 난리법석을 쳤으면 징역형을 구하던가 그걸 또 봐주라고 유예로 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ㅎㅎ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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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소제기하면서 형량제기가 뭔말인가요?

기소와 구형의 단계까지는 시간차이가 큰데... 형사소송법 잘모르시는듯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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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결심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한거 속보뜬거에요...기소는 한참전에 했을거고...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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