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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촉법소년법 개정되나요?24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1-26 06:02
  • 조회수 13371

  • “배현진 습격범은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면 처벌 불가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습격범은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밝혔는데, 이 나이가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3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9692?sid=102

 

 정치인들 자기가 피해보면 바로 즉각시행하죠

 

진작에 없어져야할법인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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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즈 / 촉법이면 이기회에 바꾸면 좋겠네요. 근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죽이려고 칼로 찌른것도 중대범죄 아니라고 ... 21 0
하나쇼 / 교사를 혹시 선생님 생각하신건아니죠 ㄷㄷ 17 0
닉네임정하기는어려워 / 티쳐라고 생각한거 100퍼 9 0

다른의견 4 추천 3 향기나는동생
만약 촉법이면 교사한넘이 있겠네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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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8 추천 3 서비C

? 촉법하고 교사하고 관계가있나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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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향기나는동생

촉법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몇몇있어요 

시킨넘은 교사범이 아난 정범으로 처벌 받았네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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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영광의탈출

@서비C 교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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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7 하나쇼

@서비C 교사를 혹시 선생님 생각하신건아니죠 ㄷㄷ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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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술고래고래

@영광의탈출 촉법은 그냥 나이가 어린거고

교사는 시킨놈을 말하는데

때린넘이 촉법이라고 반드시 교사범이 있냐고 닐문하신거 같은데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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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서비C

@향기나는동생 아.. 그런케이스가 있어요? 촉법을 이용해서 교사한? 하아..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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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말랭

@향기나는동생 그런 것을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게 없는데 쓸데없는 소설은 쓰지 않는게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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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9 닉네임정하기는어려워

@하나쇼 티쳐라고 생각한거 100퍼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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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J호시수사

@닉네임정하기는어려워 zzzz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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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나집에가지마

@서비C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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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테쓰형!

무식한애 하나 있음 ㅋㅋㅋ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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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i
담당 교사가 골치아프겠죠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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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1 변즈
촉법이면 이기회에 바꾸면 좋겠네요.

근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죽이려고 칼로 찌른것도 중대범죄 아니라고 하는놈들이라 과연.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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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서비C

네~ 진짜 이번기회에 촉법 손좀 봤으면 좋겠어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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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ono
촉법 아닌거 처럼 나오던데..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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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엑사베베
촉법이 아니라 유야무야 넘어갈 듯.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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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타이레놀중독자

사고 치고 다니는 국회의원 자녀들이 있을수도

있어서 모를 일임요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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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미딘
심신미약이나 음주, 가정형편, 정신이상으로 집행유예. 땅,땅. 이래야 정치인들도 정신차림. 범죄자가 무슨 정신병이 뭔소용이고 가정형편을 왜 고려함??????
2024-0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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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헤이븐

국회 나으리들이 형법 개정은 죽어라 잘 안해요. 그러니 사기 범죄도 여전히 많고 촉법들이 설치고 다니죠.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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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비아토
.
 
2024-01-2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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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틈메이러1

법을 바꾸려면 그냥 국개의원들이 똑같이 당하는게 젤 빠름

2024-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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