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단통법 폐지 및 전통법 시작(할수도 ??)11
- 눈썰호
- 등록일 2024-01-23 09:12
-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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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찬성한 의원들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 0표;;
발의한 색히들을 족쳐야죠
수없이 상정되는 법안 상임위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오는지라 사실상 본회의는 거수기 역
단통법이 뭔지 발의자들외에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을 것
지금도 오프에서 대부분 단통법이 뭔지도 모름
발의한 놈들도 문제지만
뭔지도 모르고 찬성표 던지는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카말랭
오프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건데 무조건 찬성??)
발의자만 족치는게 뭐죠?? ㅋㅋㅋ
찬성한 사람은 다 같은 놈들이죠
ㅋㅋㅋㅋ
@187168 ㅋㅋㅋㅋ 우리 국회튼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위주로 돌아간지 오랩니다
수많은 법을 의원들이 다 검토하는게 사실상 불가능
이슈나 정쟁이 되는 법은 예외
그래서 각 관련 상임위가 중요하고 자구검토하는 법사위가 중요한것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좋은 상임위 가려는 이유기도 하고(법사위 그리고 아무나 못가는 정보위 등등)
사실상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는 일단 통과되는 편
한마디로 애초에 발의 제대로 안하면 저런 병신법 나오기 쉬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상임위까지 장악 중이라 그냥 본회의까지 프리패스임
한마디로 내가 국방전문가인 국회위원이라 국방 상임위에 속해있다면 저런 핸드폰 관련 법안에는 사실상 까막눈인것
@say2say 그러니 상임위가 중요한것
상임위 중심으로 바뀐지 오래
전문성 등의 이유 때문
사실장 본회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
나머지 이유는 저 숫자 단 인간한테 단거 읽어보길
그냥 기사만 봐도 정쟁이 되는 법 외에는 상임위 통과 해서 본회의 들어온 법 중에 기각된 예는 별로 없음
그만큼 법이 좆같으면 전문가들 모인 상임위에서 커트 함 지들끼리 짬짜미 하면 프리패스고
@카말랭
이러니 국회의원이 욕먹는거죠
개판 법안을 만들어도 모르는척하네요
모르는척 하니 개판 법안 만들어도 지지자들은 쉴드 ㅋㅋㅋ
국회의원 평가는 저런 찬성표에서 나와요
모두 100% 찬성안합니다
일부 반대도 하죠
발의자 찾았네요
2번 좋아하는 사람이니 어떻게든 물타기해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