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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에 대한 경찰 판단은 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해당 차량 소유주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행정처분은 가능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은 “해당 차량 내부에 발급기관 정보가 없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물처럼 ‘발급일자’ ‘유효기간’ ‘발급기관장’란이 작성돼 있지 않고 날인도 없어 해당 주차표지가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B씨는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경찰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허탈하다”며 “해당 주차표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명백한 공문서로 보이고, 이를 위조한 것인데 경찰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엡"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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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123n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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