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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미쳤다는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 판결 결과 ㄷㄷ. jpg17

  • 반성문 90장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반성한 점 고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1100?sid=102

 

음주운전으로 사람쳐서 사망하게 하고 뺑소니

 

 

1심 징역 6년

 

2심 반성문 90장내고 집행유예 석방

 

 

대한민국은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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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라미2
자런거 쓴다고 감형을 저렇게 해주는 판사 판사가 당해봐야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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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젠어쩌지

판사 가족들이 당해봐야

' 아 내가 판결 ㅈ같이 했구나' 느낄거에요.

2024-02-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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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절떠나는스님
바이든 날리면 도 구분못하는 법원이니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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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책상정리하자

합의가 되었네요..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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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신입회원

합의가 되었다 해도 

음주 + 뺑소니 + 사망 사고 인데 집유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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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PURU
펑
2024-02-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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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신입회원

@PURU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집유가 나와서는 안된다 했습니다. 당연히 감형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처벌이 있어야지 집유가 나오면 됩니까?

사람 죽이고 뺑소니 했으니 20년씩 강하게 처벌내리고 합의를 통해 줄이고 이런게 되야되는거지 저런 사람에게 집유가 처벌이라 보시나요..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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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78돼랑

@신입회원 집행유예도 처벌이긴한데 위사건은 합의했다하더라도 너무 가벼운 처벌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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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atamuta

@신입회원 

동의합니다 맞는말씀

일반 교통사고도 10대중과실로  갈비뼈 4~5개나가고 폐기흉생긴 교통사고내도 병원에선 전치4주로 진단하고 법원은 벌금형 200만원

게다가 운전자보험있음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는 발뻗고 지냄

2024-0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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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얼

법을 강화해야도진짜 대한민국 정말 이해안되..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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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URU
펑
2024-02-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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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미니팡

아니 개 웃긴게 반성문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반성문 쓰고 반성을 해야지

 

왜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판사한테 반성을함 ㅡㅡ

 

개 웃긴 법이네 진짜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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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알럽뉴욕
돈많으면 사람 죽여도 집유네 ㅋ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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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원투야옹

유전무죄를 사법부가 장려

이제 청부는 음주운전으로. 돈으로 바르고ㅋㅋㅋ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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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림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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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5915347

 

반성하면 형이줄어드는구나...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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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BBGS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합의가 되서 집행유예 나온겁니다.

반성문이야 백장써도.. 판사가 첫질문이 합의 했습니까...입니다.

그만큼 형사사건는 합의가 핵심이고... 합의를 종용하는건

피해자에게 실제 보상하는건 합의 말고는 없습니다.

2024-01-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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