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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줄 필요 있다"...'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84550?sid=102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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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는 데 그 감량조차 피해자 가족때문이라고 하면 참 그렇죠.
우선 그렇게 유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왜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줄수 밖에 없었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제도자체가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안해줘도 공탁금 제도 이용해서 감량 받을 길도 있어요.
즉 가해자가 돈 많고 배경이 좋으면 얼마든지 잘 빠져나갈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https://news.v.daum.net/v/20151208053012929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형사공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변호사들은 "감형받으려면 공탁을 하라"고 형사 재판을 앞둔 가해자에게 권하기도 한다.
또 법원에 돈을 맡기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불거진다.
합의도 없고 공탁이 없어도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 가족의 선처요구를 판사가 고려하는 경우조차 있죠.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전 여친 목 졸라 뇌 신경 마비시킨 男
https://news.v.daum.net/v/cOmzvlGCjN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범죄피해의 대상이 판사라면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에효. 사망사건이라 뭐라 말하기도 힘드네요.
판사 전세금 떼먹으면…법대로+'괘씸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전세금 사기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도 드문 일이다.
세상이라는게 참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위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한정적입니다
제 3자로 보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당한 형벌이 필요해보이지요
그렇게 형벌을 주고나면 피해자는요?
정부에서 그런분들에게 주는 위로금 등이 있지만 그걸로 되나요??
물론 공탁식의 문제는 다른겁니다
그런 일방적인 합의는 묵살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편에서 선처를 요구하는것도 묵살해야죠
그렇지만 사고를 직접 대면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은요?
법원이 그분들 합의조차 무시하고 처벌하는게 좋은가요?
남은 피해자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잇고 대책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잇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강제적이지 않은 합의가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산최군
일단 교통사고 처리를 잘 모르시기는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있어서 보상 받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지나가기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범죄조차 물질적인 합의로 인해 가해자가 감량을 받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걸 왜 형사로 처리하냐는 것이죠.
형사합의금을 낼수 있는 가해자라면 민사에서 그만큼 받아낼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민사로만 보상을 하면 피해자가 억울해질 까봐 그러는 걸까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죠.
미국은 일단 그런 형사합의따위는 없네요.
그럼 미국에서 범죄피해자들은 다 억울할까요?
최소한 중범죄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만큼은 돈으로 감형하는 따위 시스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은 재범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10/03/08/society/accident/997664.html
한국과는 달리 미국 형사법 제도의 합의과정은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신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대화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금전으로 형사고발을 막으려 하거나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오리도날수있다
제가 모르는 법/보험 이 많습니다
다만 법이란게 법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이해가능한 선에서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결국 민사합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개가 따로 두번 받는 그런건 아닌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좋겟다보다 지금 되고있는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셔야 좋지않을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체제로 비교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변호사를 구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와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심하게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인종차별적인 판결도 종종 나오곤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제도도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싸우자는 의미는 아니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부산최군
형사합의는 제가 볼때는 그냥 형량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사소한 상해사건은 그럴수 있다 치는 데 중범죄나 음주운전 사망사고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같은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내고도 중형에 처해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내가 돈이 없어서 중형에 처해졌다고 생각할텐데 이 시스템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 꼴이 되는 것이죠.
밑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걸 법적으로 방치하고 재범하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같은 음주운전 '재범률 40%대'…시동도 못 걸게 한 방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858#home
지난달 30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는 12㎞가량을 달아났던 7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오리도날수있다
형사합의는 형량을 돈으로 대신 쳐주는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가 참 이상한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누구는 중형, 누구는 선처를 받는부분에 작용하는게 돈이라고 볼수있는 합의고 그 합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하는거죠
공탁이나 반성문같은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하는게 법치주의지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게 아닌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쓰게되겠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용서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최소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범의 경우 돈으로 형량을 구매하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걸어준 내용도 돈으로 감경 후 재발이 아닌 그냥 습관적인 문제로 보여지구요
예전 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나마 사상 사건으로 넘어가야 엄중하게 다루는 편이구요
합의가 절대 재범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범을 할 놈들은 그런것과 상관없이 재범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최군
댓글 내용 전체가 좀 이해가 안가는 데(제 이해력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1. 형량을 돈으로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최소한 사소한 상해사건까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 같은 중범죄부터 이런 음주운전 사망사고까지 형량을 돈으로 대신 쳐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 어떻게 할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용서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최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폭 반영해서 합의만이 아니라 처벌까지 피해자(유족)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라고 하셨는 데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까지 합의때문에 집행유예 나오면 그자체가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4. 피해자유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낳고 버린 부모도 유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양육을 안한 부모는 유족이 아니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준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