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결문 "방심위 청부민원은 용납 못할 심각한 비리"1

청부민원⑭ 과거 판결문 "청부민원은 용납 못할 심각한 비리"
뉴스타파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라고 판시한, 과거 방심위 '청부 민원' 사건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

하지만 윤재앙 정부에선 비공개하면 끝

정치검사들도 수사안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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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vember-Rain

참 기가차더만요..

2024-01-11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