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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자들의 형량이 낮은이유6

JungJong
등록일 2024-01-11 04:06
조회수 2185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불신하는 이유중하나는 범죄자들에게 제대로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여러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해답은 그 과정이서 과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합니다. 물론 형벌을 적게 내림으로써 가해자도 이득을 보겟지만 가장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의 이익을 판사가 보장해 줌으로써 자신의 집단이 은퇴하고 갈 노후까지 탄탄히 다져 놓는거죠.

불륜죄를 민사로 돌린것도 최태원 사건보면 알수 있죠. 몇조 날릴거 300억 주면 깍아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나요.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법조인들이 사명감보다 돈을 쫓기에 이런 사법거래아닌 사법거래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이번정권을 통해서 기소장난, 접대, 피의사실공표 등등 많은 불법적인 자행을 통해 민낯이 들어났음은 물론이구요.

앞으로 판검사의 변호사 취업을 아얘 차단하는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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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ddin

우리나라 형량 쎔... 단, 경제. 세금등 경제사범 및 정치사범등의 사회 지도층에 대한 처분이 약할뿐.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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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utline

제대로 처벌하면 경제도 안돌아가고 교도소 늘려야되긴함.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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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위에 있는 놈들이 경제사범등 나쁜짓 다 해먹는데 본인들에게 불리할꺼 뻔한 일을 할리가 없지요..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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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50억싀발

보통의 평범한 일반인이 재판받을 일이 많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부족함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을까요??

법은 지키는게 아니고 아는만큼 이용하는겁니다.

법잘알들이 형량 안바꾸는 이유가 다 있어요.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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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멜랑꼴리나

그냥 AI가 판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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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꼬노미야끼

높으신 분 전관예우 하잖아요. 그걸 지적 해야 끝납니다.

2024-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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