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은 문화재청 잘못으로 대법 패소라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비행기 날다가 스치기만 해도 사람 수십뭄백이 죽는 문제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왕릉뷰가 꼬투리임 ㅋㅋ
난간만문제만 아닐것같은데요 뒤에보면 엘레베이터
(?) 그쪽도 난간보다 더 높아보이는데요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네
본인이 공무원인가
재량/인허가권은 공무원 담당자한테 있는데
불법건축물 부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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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