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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받은 범죄자가 대단히 악질인 이유.JPG1

예시1)

1.내가 길을가는데 여성을 툭쳤다(성추행아님 친건 맞음)

2.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고소

3. 난 억울해서 여성을 무고죄

4. 나 무죄나옴. 그럼 여성은 무고죄확정? (무고죄성립 X)

예시2)

1. 길가다 시비가붙음. 상대를 진짜 살짝 밀침

2. 갑자기 쓰러지더니 폭행죄로 날 고소하고 전치4주 진단

3. 나 억울해서 무고죄 고소하지만 역시 (무고죄 성립X)

일선 수사경찰이 무고죄 기소의견 송치하는경우 20년에 5건이하

그만큼 경찰 검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죄없는 상대방을

모함할 증거가있어야 처벌받는게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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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웰링

한국은 늘 가해자, 무고하는 사람들 편.

2024-01-0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