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3시간만에 천만원 넘게 벌어버린 딸배헌터 근황 ㄷ.. jpg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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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1-05 21:37
- 조회수 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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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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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long
@Vonder 사회주의랑 무관하죠. 벌이 사람마다 같아야 하는데 찐부자들에게 300만원이 처벌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금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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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번버리 잘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의 역설"
벌금은 확정판결이 난 이후부터 한 달 안에 모두 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재산을 빼돌린 뒤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1억8백만 원짜리 강제노역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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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문득 생각이.. 장애인 전용 번호판을 만들면 안 되나요? 법인 고가차량도 연두색으로 한다는데... 번호판 색으뢔 표시나게하거나 글자라도 특정시켜주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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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der / 사회주의로 2억씩 때리면 될꺼같네요.
퀵퀙 / 그건 장애인들이 나 장애인이요 하고 다니라는건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싫어할것같은데요;
신입회원 /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늘어나고 저분도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야 더 많이 잡고 돌아다니고 타지역도 가...
자바칩쿠키 / 아뇨. 유튜브 각을 만들어야 저 사람도 먹고 살고 이슈화도 시켜서 점점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것저것다삼 / 보니까 6년7년 부정사용하다 걸린거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꿀빨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