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배상,, 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
- 푸른강물
- 등록일 2024-01-04 21:11
-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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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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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르~
비교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생명 vs 자산 을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듯 합니다.
자산은 자산으로 놓고, 봐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젊을 수록 보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가 이 사람이 생애 벌어 들일 돈.. 이런걸 감안 해서 보상 해야 되는 것이고(=작은 건 사실이죠).. 자산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벌어 들인돈으로 구입한 것이니.. 이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여서 자본주의 보상에 관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보상을 늘려야 한다가 맞지 대물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전 아니라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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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 엄청 튀어 나오게 대충 대놓고 박으면 너네만 손해 이딴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