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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
사실 전세계 어딜 가도 부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별히 부자만 살기 좋고 서민이 살기 어려운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사실 이걸 보기 제일 쉬운 지표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진적인 세금들의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 소득세등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탑급인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거 높은 나라 몇 개 안되죠.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은 높은가?
이것 역시도 실질적으로 매우 낮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흔히 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비교해도 소득세는 별 차이 없고 심지어 건보의 경우 상한액이 월 730만원.
연 10억 소득 까지는 상한액 채우지도 못하죠. 10억까지는 사실상 소득세가 8%가 더 붙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이라고 보험 없냐고 하시겠지만 건보와 같은 소득에 연동된 누진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게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라는 건 분명할 겁니다.
아무튼 종종 대한민국이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뭐 부자꺼 뺏어서 서민 나눠줘야 한다는 말에는 일정부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특별히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묻는다면
글쎄요...
전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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