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에 대해 오해하는게16
- 자장구일주
- 등록일 2023-12-30 14:36
- 조회수 3074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12
 6
라임플로우7
또한가지 오해는 이선균 수사를 검찰이 했다는것이죠.
검수완박 덕분에 검찰은 이선균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 씨의 죽음과 검찰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씨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로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만 수사할 수 있을 뿐 소지·보관·투약 등의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 씨의 죽음으로 검찰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뽐뿌에서 경찰은 정의로운 존재고 검찰은 나쁜놈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다들 주장하지 않았나요? 이선균의 죽음에 정의로운 경찰의 책임은 없나요? |
|
1
9
 자장구일주
룸방은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경계가 모호합니다. 검찰경찰 공동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건 사실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
|
|
0
0
디원
@라임플로우7 현재의 경찰과 검수완박 때의 경찰은 다름.
왜냐면 검수완박 때는 경찰청을 어떻게든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거기에 수사권을 주려고 했는데
굥석열 정부가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후 행안부 산하에 넣으면서 독립성을 훼손시킴.
또한 경찰이 정의롭다는 게 아니고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니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성이 더 컸던 건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서 주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던 것.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한데 편향적이고 부패해서 검수완박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처럼 대책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임. |
|
|
0
5
온앤옵
되려 마약 증거가 나왔으면 깔끔하게 집유인데.. 마약에 대한 증거는 협박범 증언 뿐.. 그래서 언론+검새+짭새가 언플로 조리돌림.. 진짜 ㅅㅂ ㅈ같아서... 애휴...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온앤옵 / ㅡㅡ;; 마약은 중대사범이라.. 검경합동 수사.. 당연히 지휘는 검새 협박범 조사는 검찰에서 진행...
벌어서막질러 / 기사를 안읽고 펨코 엠팍 같은데에서 조롱댓글이나 보면서 현상파악을 하는 2찍들은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