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가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일본 기업 대신 ‘제3자 변제’ 추진
-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2건의 대법원 확정...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11652001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기업이 돈 내라고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 개무시하고 제3자 변제라고 되도 않는 꼼수 부렸다가
법원에서 판결로 제3자 변제 할수없다고 하는데
개무시하고 일본이랑 짝짝꿍해서 우리기업 삥뜯어서 기금마련한다고 쇼했죠.
헌법에서 3권 분립을 왜 하는지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지맘대로 법 해석하고 사법부 입법부 다 무시하고 지맘대로 하는 짓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합니다. 견제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윤석열검찰정권이 정부를 장악하고 폭주하네요.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사법 거래 하던게 다시 떠오르네요. 지금은 그때 보다 더 폭력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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