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궁금한게 ㅠ115
- hpotz
- 등록일 2023-12-27 15:59
- 조회수 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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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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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lllilliI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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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ㅋㅋㅋ 개가 웃겠다.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220811/11490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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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검사가 지휘합니다. 체포하려면 검사가 영장 줘야하고 구속도 검사가 영장 줘야하고... 영장을 받으려면 당연히 검사 말 들어야하고 수사 중간에도 지시하면 말 들어야하고...
원래 새로 바뀐 형소법으로 수사에서 검사 개입를 차단했지만 한동훈이 법리를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검사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지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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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그건 기긱할때고 걍찰 청구하는 대로 다 해줬구만 거니ㄴ 디올사건 오면 기각 내겠지 이번 건은 걍 경찰이 똥볼차길 기다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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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월인천강 검사기각도 있어서 거니 ㄴ 디올 사건은 판사한테 가기도 전에 입구컷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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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월인천강 기소 말고 영장 신청이요. 압색, 구속 등 영장 신청시 경찰은 권한이 없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하는데, 검찰에서 기각시키고 법원에 안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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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기소조차 안됐습니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나와서 19시간 조사를 하고 그 지X한겁니다. 뭐가 있어야 기소를 하죠. 마담이 재한테 약줬데요~~~ 이거 하나로 기소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죠. 재판이 시작되야 호화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뭘 하든 하죠. 이건 뭐 아무것도 나오는게 없으니 기레기들 이용해서 그냥 죽이기 시전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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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Law
@누구니 팩트만 얘기 하자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가능하고 그 구성된 변호인단은 일반적으로 1회 공판까지 계약합니다 일반이냐 초호화냐는 그냥 선임하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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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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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이꾸이 한 게 머가있음?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지껄이기 바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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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lilliIllI
@IceQ 깔 게 그거밖에 없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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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론
ㅋㅋ 검찰은 관여도 안하고 오직 경찰 수사만 진행한 건 입니다. 당신들이 외치던게 현실화 되었는데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하는데 그게 안됐잖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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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수사권 경찰로 넘어가고 부터는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바로 쓰는게 맞는건데 의문이긴 하죠.. 전관급 아닌 일반 변호사 썼어도 수사내용 유출, 장시간 조사 및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위반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막을수도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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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있어요.
조사 받을때도 같이 들어갔어요.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는 피의자(이선균씨)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고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강압적인 것이 있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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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온
경찰수사권이요? 작년부터 그냥 닥치고 검사독점입니다. 영장도 스스로못내고 종결도 못하고 검사한테 확인받는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이사건의 유일한증인이자 피고인 여실장은 검찰송치중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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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니 / 음...기소조차 안됐습니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나와서 19시간 조사를 하고 그 지X한겁니다. 뭐가 있...
고급양주 / 수사는 문제 없었겠죠. 경찰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수사정보를 언론에게 흘리고 그걸 언론이 퍼트리...
이지안 / 검사가 지휘합니다. 체포하려면 검사가 영장 줘야하고 구속도 검사가 영장 줘야하고... 영장을 받으려면 ...
james47 / 검사들이 국민들 이목을 돌리려고 일부러 터트린거라 화제가 많이 되야 하는데 변호인단 최강으로 꾸려서 무죄...
닉네임할거없네ㅠㅠ /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틀렸는데... 하... 이런 댓글이나 추천 ...
누구니 / 초호화 변호사들 경찰 조사단계에 안들어갑니다. 이런건...그냥 일반 변호사 들어가요. 어디 로펌을 쓰던 ...
이꾸이 / 이런것들은 하나같이 노노 거릴까 왜 뭐 검찰이 한게 없어?ㅋㅋㅋㅋㅋ
뽐버이인 / 근데 한동훈 핸드폰 일어버렸는데 왜 경찰이 나와서 찾아줘? 검경이 어떤사인지 정말 ...
그랑땡 / ㅋㅋㅋ 개가 웃겠다. https://www.google.co.kr/amp/s/ww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