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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형사사건을 검사가 기소할때 거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에 기소하는 편이다.
그렇기때문에 99.9%의 검사측 승소 즉 유죄판결이 나온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수도있다.
그러면 검사가 유죄판결이 불확실한건 기소를 아예 안하니까
기소유예로 애매한 사람들이 재판안갈수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거아님???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문제들이 생겨나는게 또다른 문제다.
저런 기조가 이어지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어지간하면 검사가 유죄 받을 증거 갖춰왔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하게된다.
그리고 저런 기조가 이어지면 유죄판결로 기울기 쉬운 재판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정치적 이라거나 무언가 음습한 목적성을 가진 소위 "기획"된 기소 마저도 재판에서 쉽게 유죄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일본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낸걸로도 엄청나게 큰 후광효과를 얻게되는 희안한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미국에서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스타성을 가지고 높은 몸값을 받거나 하기도하지만
(소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의 주인공 역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임)
일본에서 무죄를 받은 변호사는 급이 다른 존재로 여겨진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22848
일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유죄판결에 대한 법률신문의 기사
기사를 쓰신분은 저런 성격때문에 일본의 판례를 한국 변호사가 쓰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가지 영화, 드라마 들이 만들어졌는데
위에 기사에도 소개된 99.9 형사전문변호사 같은 드라마도 있고.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유명한
한때 앞으로 한국에서는 여자한테 치한으로 몰리거나 성폭행 무고를 당하면 그냥 디지기직전까지 패라.
오히려 진짜 폭행이 성폭행보다 형량이 적게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나름대로 저런 비슷한 사례를 앞서나갔던 이야기인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다.
(치한으로 몰린 남자가 무죄를 받아내기위해서 무고함을 이야기하는데 알고보니 형사재판으로 넘어갈때 유죄확률이 99.9%인나라가 일본이란걸 알게되면서
무죄를 받기위한 미친듯한 고난의 행군을 그린 실화기반의 영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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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 회장 "나는 무죄…정의를 위해 일본 탈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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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일본정부 #카를레스곤(서울=연합뉴스)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은 8일(현지시간) 자신을 기소한 일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면서 일...
https://www.youtube.com/watch?v=k0Q4jj3ec3o?si=f617X7ylFOfTgzWA
그리고 국제적인 사건으로 발전한 카를로스 곤 전르노자동차 회장의 일본탈출 사건이 유명한사건임
보통 범죄자가 재판받는 나라를 몰래 탈출할경우 비난이 쏟아지지만
곤이 밝힌바로 인해서 좆본의 사법 시스템의 미개함이 널리 알려졌는데
99.9%의 형사재판 유죄판결 도 놀라웠지만
검사가 조사중일때 무기한으로 구속수사가 가능한 미개한점이 세계에 알려짐
(참고로 한국은 구속영장이 없을때 인신구속수사가 48시간으로 제한되어있고 대부분 24시간이거나 48시간 둘중에 하나를 택하고있는데 좆본은 응~그런거없어 우리는 자백할때까지 잡을수있어~~ 임.)
- [구속기간 제한]② 美【·日은 재판 단계서 사실상 ‘무제한 구속’... “범죄 유형 따라 특별연장 등 허가해야”
- 구속기간 제한② 美【·日은 재판 단계서 사실상 무제한 구속... 범죄 유형 따라 특별연장 등 허가해야 日 법원, 피고인 평생 구속시킬 수 있어... 옴진리교 16년 간 구속상태로 재판 韓 법조계, 구속기간 제한 폐지 놓고 갑론을박 다른 국가처럼 구속 기한 탄력적 적용
그리고 우리의 좆선일보는 저걸 좋은 시스템이랍시고 우리도 저렇게 할수있어야된다.
이딴 기사를 낸적도있음.
그리고 카를로스 곤 사건에서 가장 골때리는 마지막 피날레는
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무려
유죄추정의원칙 을 주장했다는거임
카를로스 곤 은 비겁하게 재판정 조사과정에서 도주한 피의자다
죄가 없다면 도망칠 이유가없다.
"무죄를 증명하라" 라는 발언을 함
참고로 미국의 캅스 라는 폭스티븨 인기시리즈 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경찰이 실제 용의자를 검거하는걸 방송하는 프로그램임
거기에 나오는 용의자들은 누가보기에도 범죄자처럼 비쳐지는데 그 아래에 자막으로
화면에 검거되는 용의자는 재판전까지 무죄인 상태입니다. 라는 자막이 깔리는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죄가없다면 무죄를 증명하라 라는 이야기를함.
참고로 판사는 검사측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제출못하면 무조건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해서 무죄를 선고해야되는 위치에 있음.
한마디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못하면 자연스럽게 무죄가 되는게 형사재판인데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밝히라는 이야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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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정밀기소해서 99.9인지
법원이 무지성 유죄라 99.9인지
증명가능한가요? ㅋㅋㅋ
웃긴소리죠 그냥 미개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