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현관침입 기자 항소심도 무죄 왜?5

왜??? 니네편이라서?? 족선 기레기라서??

기자라고?? 문 안두들겼다고???

한동훈네 현관침입은 다 불법이라며??

'현관 침입' 前연인 유죄인데…조민 집 벨 누른 기자는 무죄 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반면,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판례들도 다수 있다. 언뜻 보면 비슷

조민 오피스텔 주거침입 혐의 TV조선 기자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주거 평온 상태를 해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점 △이들이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긴 사실이 없는 점 △관리소장의 퇴거 명령에 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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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비둘찍 / 어허.. 안농운은 감히 아파트 주차장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입니다.

잠자는비둘찍

어허.. 안농운은 감히 아파트 주차장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입니다.

2023-12-17 점아이콘

0 [* 비회원 *]

2023-12-17 점아이콘

메메

이걸 못나온거라고 갖고온건가요? ㅋㅋㅋ

2023-12-17 점아이콘

[* 비회원 *]

범죄자 옹호하나요? ㅋㅋㅋㅋㅋ

2023-12-18 점아이콘

soonS23

판사님 집 앞으로 집합

2023-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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