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21
- 오꼬노미야끼
- 등록일 2023-12-16 12:20
- 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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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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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리적_GOD심
경찰이 잘못했네 경찰은 학교장이 할만큼해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봤는데 실재 예비군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만큼 학교장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보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함. 다만, 뭐라도 했다는 점에서 감경사유는 인정되겠지
강사 개인에 대한건 규정이 없으니 법적 처벌은 못하고 학교에서 징계위 열어서 징계를하거나 강의 못하게 막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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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법이 없다는데 뭘 어쩌라고 욕을 하는지? 경찰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수사해야 되나요?
맞는말인데 비추가..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