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도 담배 피러 오는 흡연 카페 ㄷ..JPG25
- 미니11
- 등록일 2023-12-15 19:43
- 조회수 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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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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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운전 /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건 별도로 흡연자만을 위한
흡연자카페를 단속한다는건 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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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카페주인(대표는 무슨) -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주인 사돈의 팔촌까지의 초,중,고 애들이 와서 피워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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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 일수도 있는데....
미성년자한테 파는 건 불법인데.... 미성년자가 피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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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fsky
잘못알고 계신거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등에 포함되고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소지시 관계기관이 수거 폐기 할 수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이 술담배하고있으면 제지 선도하게 법상으로는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체가 술담배를 할경우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고, 유해약물등을 수거 폐기한 후 친권자나 학교등에 통보만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결론 : 불법이긴 하나 처벌은 받지않고 수거폐기만 당한후 통보만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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