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지원법 내주 발의… 조세 감면·국토 개발 특례 담아
‘경기 도시 서울 편입’ 특별법도
특위,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구리·김포·하남 60% 이상 찬성”국민의힘이 다음주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등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14일 2차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면 다음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며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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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시티 지원법 내주 발의… 조세 감면·국토 개발 특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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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주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152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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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이 정신못차리는 모습 고마워 쓰레기윤석열사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