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감독관님이 주휴수당 지급하라 했는데도 사장님이 안준다 하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26
- 귤먹어야지
- 등록일 2023-12-11 22:18
- 조회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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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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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은곰탱이
형사와 민사는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을 통한 고소는 국가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형법상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와 검사와의 싸움이지 근로자분은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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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먹어야지
댓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실은 가족 모두가 일 키우는 걸 싫어해서 기소는 하지 말아라, 안주면 그냥 넘기자 하는 상황인데요.. 저 혼자 억울한 맘에 일을 못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 준다 하시면 고소밖에 방법 없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하셨음에도 사장님이 소득세 신고도 안하셨고 4대보험도 가입안해주셨더라구요. [근무일수×일당=월급] 이렇게 세전금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입금받아오셨습니다. 즉 자의든 타의든간에 세금을 안내셨던 거죠.. 혹시 기소를 한다면, 사건자료들(입금내역, 근태기록)이 검사님과 법원에 넘어가는 동시에, 각 기관(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등)에도 전산이 넘어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간 안 냈던 세금, 보험료 납부하라 연락이 오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괜히 기소했다가, 오히려 배(주휴수당)보다 배꼽(2년치 소득세,보험비)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서요.. 참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속만 답답하고 걱정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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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먹어야지
@총맞은곰탱이 답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필요시 2년전 (살아계실때) 기준으로 소급적용가입도 가능하다 얼핏 들은거같아서요ㅠ 돌아가신 분께는 이제 와서 2년전 기준으로라도 가입하라 할 수 없는게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또한, 4대보험은 괜찮다하더라도..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입금내역서, 근태내역서)을 토대로 '2년간 근무는 했으나 세금은 안 낸게 증명'되다 보니, 해당 정보가 국세청 같은 기관에도 연계돼 넘어가서, 이제라도 소득세 신고하고 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그 경우 그간 입금받아오신 세전금액(20일 근무하신 경우, 20×15(일당)=300만원) 기준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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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은곰탱이
@귤먹어야지 일전에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세무사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20% 과세되어야한다는 자문은 받은 적이 있는데, 사망한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가서 확정된다고 이전지급분까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급명령 이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이부분은 세무사에게 자문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소급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을 인건비로 계상한다면 사업주역시 원천징수의무 위반으로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사업주가 합의금조로 지급하고 인건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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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먹어야지
@총맞은곰탱이 이번에 받게 될 주휴수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간 받아온 세전금액+받게 될 주휴수당] 합한 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기타소득이라 하면, 저희 아버지 앞으로 기타소득으로 잡고 원천징수내역을 정정신고할 수도 있단 말씀일까요?(세금에 대해 무지한 입장이다 보니 재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한다한들, 결국 사장님이 본인측 세무사심과 알아서 하실 일이다 보니, 일부러라도 저희에게 불리하게끔 처리할까봐도 염려가 되네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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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쓰니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불이행하면 고발 등을 통해서 형사사건으로 나아가게 될건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이라 피해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공방하다가 판결 확정된 후에 피해자는 그 소송기록을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해서 돈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형사사건에서 공방을 끝낸거라 법무사에서 소장 작성 도움 받아서 끝낼 수도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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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먹어야지
댓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실은 가족 모두가 일 키우는 걸 싫어해서 기소는 하지 말아라, 안주면 그냥 넘기자 하는 상황인데요.. 저 혼자 억울한 맘에 일을 못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 준다 하시면 고소밖에 방법 없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하셨음에도 사장님이 소득세 신고도 안하셨고 4대보험도 가입안해주셨더라구요. [근무일수×일당=월급] 이렇게 세전금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입금받아오셨습니다. 즉 자의든 타의든간에 세금을 안내셨던 거죠.. 혹시 기소를 한다면, 사건자료들(입금내역, 근태기록)이 검사님과 법원에 넘어가는 동시에, 각 기관(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등)에도 전산이 넘어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간 안 냈던 세금, 보험료 납부하라 연락이 오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괜히 기소했다가, 오히려 배(주휴수당)보다 배꼽(2년치 소득세,보험비)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서요.. 참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속만 답답하고 걱정 투성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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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가지 가면 사장이 불리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