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가 대통령재가를 안해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16
- 제니스타
- 등록일 2023-12-09 21:32
-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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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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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샤빌리지1931워시드
죽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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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박정희가 애초에 욕심 없는 인물이라 그 자리에 앉힌 거라(그 전 국무총리는 김종필)
최규하가 권력에 욕심이 좀 더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도 이상한 거 같고요. 나는 총맞을지언정 대통령 자리 못 놓겠다고 할 정도의 인물이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수사본부장 자리를 전두환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진작 쳐내려 했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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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쇼
수사본부장 자리를 전두환한테 준게 아니라 당시 계엄법에 의거해 보안사령관이 수사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거 아닌가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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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애초에 계엄령 선포를 전국으로 설정했으면,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자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계엄 정국을 오로지 전부 책임지고 싶지 않아, 제주도 빼고 선포한 거였죠.
현행 법률로는 계엄사령관조차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현역 장성 중에 고르는 거죠. 그런데 그당시 법률이 하도 희안한 부분이 많아 수사본부장 자리가 아예 보안사령관으로 못 박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런데 자료 중에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행하고 똑같이 현역 장성 중에 고르기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안사령관으로 못 박혀 있더라도 계엄 선포 전 미리 해임도 가능하고요.
보안사 업무 중에 수사 업무가 있어서 그냥 맡긴 거 같은데,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고, 첫 단추를 엄청 잘못 꿰게 된 거였죠.
수사를 핑계로 아무나 연행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뿐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자기 위에 있던 권력 서열들 김재규, 차지철 전부 죽어 견제할 사람 없는데, 중정, 경호실 전부 접수해버리죠. 경호실에서는 차지철이 키워놓은 606부대가 넘어가고요.(현재의 707 특수부대 격의 부대)
전두환은 임명되자마자 당시 안기부 고위직과 경찰 치안본부장, 검찰총장 등을 합수부로 불러서 아예 업무지침을 내립니다. 그중에 안기부는 아예 합수부 허가 받고 예산을 쓰라고 못 박아 버리죠.
위에 계엄사령관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맡기에 따라서는 수사 진행 내용 전부 보고해가며 눈치봐야할 자리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X에게 권력 몰아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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