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 일본 상고 포기2

스끄랴빈
등록일 2023-12-09 19:58
조회수 949

상고장 제출 안해 기한 만료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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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느니

현정부에서 꼼수로 합의해주길 바라는듯

2023-1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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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09

매국노 뽑은 인간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2023-1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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