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두고두고 아쉽네요31
- 우주최강흑돌이
- 등록일 2023-12-08 18:19
-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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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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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헌재 개꼰대들 땜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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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익사시키기
@주륵주륵 수도가 서울이라는게 관습법이라고 씨부린 판사들이 서울에 집이 없을거같음? 수도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 내리는 순간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 기타 국개의원들이 아주 좋아라고 하겠네요 내가 국개의원이라도 이악물고 반대할텐데요? 그림이 뻔한데 님이 판사면 총대매고 그런 판결을 내릴수가 있음? 서울 이전 논의할때 서울사람들이 두손두발 들고 환영한줄 아심?? 지금이나 옛날이나 수도 옮긴다 하면 원래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당연한건데, 뭔 소릴 하냐고요 판사정도 되는사람이 그게 관습법이라고 말하면 먹히겠지 라고 해서 수도이전이 관습법이라고 말 한게 아니라고요 그정도 앞뒤정황을 모를거같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 이전을 할려면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관습법이고 뭐고간에 이전 가능하다는 법을 만들든, 판결을 내리든 뭘 하든 해야하는데, 그게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들고 반발할게 뻔하기 때매 아무도 총대를 안 맬거라고요 찬성하는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을 다 감내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판사라도 그딴짓 안함 . 뒤질때까지 욕 처먹을껀데? 그래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할거라고 말을 한거잖아요 과거에도 수도이전하려고 하면 수도에 있던 지배층들이 하도 개 지랄해서 실패한거처럼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을 예시로 든거구요 이 말이 어려워요? 애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함? 에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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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륵주륵
@새우익사시키기 당시 '서울' 거주민들도 거의 50프로가 수도이전 찬성했어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님이 말하는것처럼 사람들이 '지랄발광'하지 않았고 추진되면 추진되는대로 진행될 사회적분위기가 있었다구요. 그걸 판사 일부가 법리적으로도 없었던 논리로 막은거구요. 그래서 엄청 논란이 되었던거에요.
당시 사회분위기는 사람들 사고가 지금하고 다르게 개혁, 개방에 열려있고 발전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거고 통일 얘기가 당연히 될것처럼 논의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있었던거에요. 이명박 이후 망했지만. 위에 저포함 다른분들이 님 말에 콧방귀도 안뀌는 이유는 이걸 몸으로, 머리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님처럼 ~할게 '뻔하다'같이 머리로만 예측 판단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님말이 공허하단 얘기라구요. 실제 있었던일과 안맞는 얘기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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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익사시키기
@주륵주륵 진짜 말길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랄발광이 발작 버튼이셨나 본데,
수도 이전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님 말대로 50프로가 찬성하면 나머지 50프로는 발작을 안 할까요? 님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머자 50프로가 하는 욕을 다 감내하면서 그 판결을 내리겠음? 심지어 그 사람들은 서울에 근거지를 둔 기득권들일 확률이 높은데 ?
수도 이전을 하면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나올 텐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면서 총대를 매는게 실제로는 힘들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힘들거라고 말 한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구요
내가 판사라도 서울에 근거지 두고, 집 있고 , 그러면 수도 이전한다고 판결 안 때려요 내가 미쳤다고 함 ?
글고 국개의원들만 해도 얼마나 지랄할지 뻔한데?? 님이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면 서울에 쌓아둔 이득 다 버리고, 욕 처먹을거 각오하고 , 이전 한다고 판결 때릴수 있어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되든, 그 입장이 되면 절대로 쉽게 결정할수 있는게 아니기에 솔직히 불가능할거다 라고 말을 한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야 다를수 있으니 제 의견에 반대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남의 말을 이해는 해야죠 맥락이해를 못하고 무슨 자꾸 지랄발광 이 말에 꽂혀서 뭔 소릴 하는 건가요 뭘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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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륵주륵
@새우익사시키기 아니 이해를 못하는건 님이라구요. 님이 생각하는 그런 '지랄'이라 할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험하지 않았다니까요? '서울'의 나머지 50프로도 반대가 아니라 중립 포함이에요. 대통령 득표율보다 높은데 이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된일이지 아니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국민투표로 진행될 수 있는일이 거의 없는데요?
본인이 쓴글 다시 보세요. 사실적 근거는 없고 다 님의 생각 뿐이잖아요? 판사 머리속도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죠? 본인이 사실과 다른 전제 사실을 혼자 확고하게 가정해놓고 남이 이해,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또 님의 잘못된 생각이 판사가 수도이전 가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판사들은 단지 위헌심판이 청구되어서 위헌성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이고 법리적 판단을 하면 될 뿐입니다. 즉 판사들이 합헌결정을 한다고 판사가 욕먹는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집단이 욕먹는거에요. 그리고 합헌결정을 한다고 바로 추진되는게 아니라 정치적 합의과정이 필요한거에요. 근데 고작 그 판사들이 법리적,헌법적 판단이 아닌 기득권의 이익을 고려한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를 두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 과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두고두고 욕먹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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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익사시키기
@주륵주륵 하.. 뭔 소릴 하냐고요.. 그럼 당연히 내 생각을 말하는거지 내가 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뭐 저 판결이 옳다고 햇어요? 당연히 내 생각을 적는거지 뭘 적냐고요 님이 제 말에 동의 안하면 그걸로 끝인거지 뭔 자꾸 딴소릴 하세요 짜증나게..
내 생각엔 수도이전 힘들거같다, 그 근거가 이러저러 한거다 그걸 적은게 단데 , 뭔 자꾸 딴 소릴 하냐고요 내거 뭐 저 판사들 옹호라도 함?
님이 제가 하는말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딴 소릴 처 하자나요 이해를 했으면, 내생각 뿐이라는 말이 왜나오는데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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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withth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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