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간호법 이어 3번째 거부권 행사한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이들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의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 등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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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 문화일보 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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