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행인사망 이례적으로 징역 10년12
- o크롱o
- 등록일 2023-12-05 12:35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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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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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리자1
1심이라 2심가면 또 깎이고 대법 가면 또 깎일 확률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판결 다운 판결이 났네요..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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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안해도 범죄자 가족이 선처해달라고 하면 감량해줍니다.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전 여친 목 졸라 뇌 신경 마비시킨 男 https://news.v.daum.net/v/cOmzvlGCjN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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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왜사냐건웃지요 저도 전에는 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는 데 갈수록 아닌 것 같더라구요. 변호사가 누구냐, 범죄인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합의보다 휠씬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구요. 합의 안해도 형사공탁 이용하면 되고 형사공탁도 안했다 그러면 변호사 능력에 따라 판사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형을 감경받으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 재량권이 상당히 큰 편이라 합의여부도 따지지만 그 이외것도 많이 고려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https://news.v.daum.net/v/20151208053012929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형사공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변호사들은 "감형받으려면 공탁을 하라"고 형사 재판을 앞둔 가해자에게 권하기도 한다. 또 법원에 돈을 맡기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불거진다.
10년 넘게 중범죄 절반 '작량감경'…법원·국회 서로 네탓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178 쉽게 말해 최근 13년 동안 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인정된 중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작량감경된 셈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525&cid=43667&categoryId=43667 법률상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작량감경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감경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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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here2go
사법부는 제발 권력자들 판결도 상식적으로 하길. 나라가 개판인데 책임감 못느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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