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기. 음주운전의 처벌이 형편없이 약한 공통된 이유1

돈 있는 놈들. 권력 가진 새끼들이 주로 저지르는 죄목이라는 것.

이 처벌 쎄게 실효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아닐지라도 이번 총선에 투표를 고려하겠음.

마약 초범ㅡ 최소 3년 이상 사형.

사기 초범ㅡ 10배 이상 배상 또는 피해금과 위자료 합산액을 최저임금 계산으로 따진 징역 기간 판결.

음주 초범ㅡ 초범 무조건 금고 이상 징역형. 사고시 전치 1주당 소유 전재산의 1%씩 징벌적 벌금 부과.

이 정도는 되어야 법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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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해

처음에 하고 돈있는놈 자식, 정치인 자식들이 싸질러서

판례가 약함

2023-12-03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