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미수범 징역 50년 형량,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깔린 판결이라 하더라도4

'대구판 돌려차기'사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 선고 왜
부산 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 경각심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 피해자 일상생활 어려워 "살인이나 마찬가지 범죄"…"경종 울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

한동훈, ‘절대적 종신형 인권 우려’ 민주당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국회 법사위 답변…"흉악 범죄자에 ‘인생 기회 없을 것’ 메시지 무용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자들에 대한 법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음 하는 바램이 있네요.

윤정부 들어서 경제지표 개판되고 외교성과도 문정부만 못하는등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만...

범죄자 인권이니 존엄성이니 떠들면서 중범죄자 새끼들 옹호하는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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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비둘찍

개같은 검새들 범죄 중형 찬성합니다.

근데 기소도 안하잖아?

2023-12-01 점아이콘

[* 비회원 *]

닉 ㄷㄷ

범죄자 인권은 하늘같고 피해자 인권은 땅바닥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생각하는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법 인식이였죠

2023-12-01 점아이콘

0 우주얀웬리

그나마 요즘 형량이 예전보단 강화된 편임..

2023-12-01 점아이콘

india

사형 집행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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