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min.co.kr/news/96509/

대구시 내년도 예산에선 동물보호 정책 의지를 찾기가 어렵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 예산도 내년엔 편성하지 않는 등 얼마 없던 자체 사업 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민원과 관심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고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안 심의중이죠.

올해는 역대급 세수 감소에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예산도 예외는 아닌데, 사실 이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삭감되는 판에.. 

게다가 다른 나라들처럼 동물보유세 등 명확한 세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대구시 자체 예산 편성 사업은 동물보호소 운영과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 등 1억 5,136만 원 정도가 전부다. 이 역시 올해와 비교하면 4,600만 원 가량 줄었다. 동물보호소에 지원하던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과 기자재 구입비용은 올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고,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도 7,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준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시행한 펫보험(3,200만 원)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 뭐 얼마나 줄었긴 한가 싶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 펫보험은 애초에 이걸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 부분이군요.

동물보호소 지원 예산은 좀 그렇긴 한데, 기자재 구입 등에서 저 정도 줄어든 거야 뭐..

어차피 자체 편성 예산 말고 국비 매칭 예산에 들어있기도 하구요.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동물보호’ 관련 예산은 ▲동물보호(홍보물 제작,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 구입 등) 9,536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3억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2억 2,60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5,6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3,620만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2,600만 원 등 총 8억 3,97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증가했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비 매칭 지원 사업 정도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전체 동물보호 관련 예산 중 81.9%를 차지한다.

동물복지 예산 상당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농림부 예산 등 국비 지원에 매칭되어 시 예산이 편성, 여기에 구 예산 추가)이고, 

이들은 오히려 증액됐거나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보호소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두 가지죠.

올해 대구시 동물보호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6,000만 원 줄어 7억 6,356만 원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2억 4,640만 원), 위탁 동물보호소(2억 2,620만 원)에 상당 부분 집중됐다. 정부 매칭에 따라 이뤄지는 마당개 중성화(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9,600만 원)과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8,400만 원)도 지난해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다.

https://www.newsmin.co.kr/news/83903/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보호소 예산은 동결 수준인데 반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은 2억 4천에서 3억으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비 + 시 예산만이고, 여기에 구 예산이 추가로 매칭되어 총액은 2배 이상이 됩니다)

동물복지예산의 상당 비율을 TNR 사업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있고,

대 예산 삭감 시대에도 대폭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내에서 20년 이상 시행돼 온 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TNR을 통해 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수술 개체 비율이 75%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비율은 평균 약 13% 이하(2020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81538

전직 축산업계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TNR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그저 예산 확보에 혈안일 뿐, TNR의 효용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 수집에 큰 관심이 없다"며 "호주는 토종생물보호를 위해 매년 200만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안락사 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런 사례보다 TNR이 낫다는 설득부터 해주고 예산을 늘리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985

게다가 TNR 이 본 목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는 효과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연간 중성화율 75%가 개체수가 줄어들 이론상 최소 조건인데(Andersen et al., 2004),

전국 수백만 마리의 길고양이의 3/4을 1년 내에 포획하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TNR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수의사들조차 저렇게 말할 정도구요.

결국 한정된 동물복지 예산 중 1/3 이상을 의미없는 세금낭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죠.

예산 삭감되는 와중에도 도리어 늘리고 있구요.

https://www.newsmin.co.kr/news/96549/

환경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짜증나는 일이죠.

TNR 몰입이라는 잘못된 정책때문에 길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는 해결은 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https://youtu.be/Fg_GAC8ppHs

유튜버 새덕후님은 캣맘, 동물단체들의 길고양이 급식소 등의 만행때문에 

마라도의 뿔쇠오리가 절멸 위기에 놓인 것을 고발하는 영상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제목은 캣맘, 동물단체에 향할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캣맘, 동물단체들이 저모양인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생떼를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정책이 끌려다니는 꼴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니까요.

예산안에서 그 기형적인 구조가 아주 잘 느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