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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종부세인하 대박!" "고금리 나빠!"
얼핏 저소득층을 걱정하는 기사를 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고물가의 원인은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죠.
환율이 1300원대로 비싸져서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한은은 PF대출 리스크 핑계대며 올해 2월부터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
한미간 금리 차이는 2%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자를 더 챙겨주는 달러로 자본이 옮겨가게 되었고
2022년초 1200원대 초반이던 달러원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다가 1300원 중반에서 고착화 되었죠.
수입물가가 비싸지고 국민들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지갑을 털어서 기업, 그것도 건설사를 살린 셈이 된거죠.
이걸 기자가 모를까요?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저보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공영방송 기자가 기사를 쓰는 꼬라지 보세요.
"대박! 잠실 주공 종부세인하로 지난해 대비 1/9수준"
"고금리로 부자들이 돈벌고 저소득층은 힘들다. 금리 내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부자 감세를 옹호하고
마치 고금리때문에 서민들이 힘든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통해
금리 인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같은 경제지에서 이런 선동기사를 썼으면 그려려니해요.
거긴 자본권력을 대변하는 집단이니까 근데 K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잖아요.
제 정신 박힌 기자라면 종부세 인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는 기사를 써내야죠.
종부세 세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됩니다.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재정은 부실해지겠죠. 이건 부실재정이지 결코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도둑을 보면 짖는 게 경비견(watchdog)의 역할입니다.
집이 탈탈 털리는데 개가 도둑을 향해 배를 뒤집어까고 꼬리를 흔들고 있다면
그 나라 꼬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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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현재 줄도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