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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법원 판결21

싸립꼴
등록일 2023-11-24 18:28
조회수 2895

음주단속걸리자 차안에서 음주측정전 맥주두잔벌컥

법원 판결1심

2심 연속무죄

캬

음주 운전후 걸리면......... 장려인가요

“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https://v.daum.net/v/20231124162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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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_serati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2년 감형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20184

이것도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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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환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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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a_serati

음주운전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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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eden12

변호사 썻겠죠 ㅋㅋㅋㅋㅋ 와 진짜 사법부 어찌 안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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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법원이 적폐중 큰적폐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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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eden12

진짜 약이오르네요 저딴것들 냅두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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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초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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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어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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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초보

읽어보니... 답답하네요

맥주 마시기 전 음주측정 수치를 알수 없기 때문

이 무죄 이유인데

저런 재판부ㅂㅅ들이 꼼수를 독려를하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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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뜰에모아

앞뒤가 꽉 막힌 판사이거나 전관때문이거나.

"존경하는" 판사님라는 형용사는 지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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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판사 입장할때 일반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랑 법정에서 존견 하는 판새님 하는거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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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은 있는데

집행하는게 판사들이라, 엿장수 맘대루~

500원 횡령 같은 별 시덥잖은 일에는 겁나 무거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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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루!

진짜 ai로 빨리 대체하는게 빠른 일처리에 도덕성도 나을 것 같은 느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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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들이 신인지 아는 시팔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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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사다운판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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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종일맑음

이런건 아기들이 봐도 죄를 감추려고하는 행동인데 판사들은 도대체 범죄자를 왜 돕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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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던 음주후 폭행이던 술마시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2023-11-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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