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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선고6

딸한테 피해 사실 들은 엄마 신고로 범행 확인...재판부 "한 가정 파괴됐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였던 C 씨는 자신의 딸로부터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A 시의 범행이 드러났다.

  • 법원,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선고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1153818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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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성하라깅
하 ㅋㅋㅋ 10년...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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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을비나그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텐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니 범죄자들이 날뛰지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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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esj0212

화학적 거세라도 자비로하게 해야지 10년은 너무 하네요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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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인생은60부터
10년은 괜찮은데..

일단 거기부터 잘랐어야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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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자가되자

미성년자인데...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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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꼬노미야끼
종신형으로 해야 되는데..
2023-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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