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그날 밤, 함께 술 마신 병사 중요 부위 건드리고 입맞춤 한 부사관
- 함께 술을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
왜 성별은 안알려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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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건드리면 범죄가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