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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폭이 수사권독점하고 기소권 독점하는게 문제라고 할지라도

경찰이 대체자가 될 수 있냐는거죠.

@巨人 경찰 수사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대책없이 욕만 하는 것도 안타까움

@巨人 

대체자가 아니라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죠

견제 없는 권력은 검찰처럼 그 모양 그 꼴로 조폭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경찰은 제대로 안하면 감찰 받고 검찰에 의해 기소도 될 수 있지만

검찰은 후배 여검사를 강간하든 길에서 여고생한테 바바리맨을 하든 심지어 펜션에서 집단 강간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받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견제세력이 되냐?'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콩갈 저도 권력분배는 인정합니다만

민주당 안은 수사권은 경찰독점 아닌가요?

그럼 검폭이 경폭되는건 아닌지요?

@巨人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뭉개다가 특검간다고 하면 특검 시작되기 전 탈탈 텁니다. 본인들 봐주기나 무능 들키기 싫어서요. 경찰에 제한된 기소권(예를 들어 증거 확실한거 법원통해 영장발부와 기소)주면 김학의 사건이나 검찰 관련 비리 뭉개는거 반이상 줄어들겁니다. 반대로 검찰에게도 제한된 수사권 줘야겠죠.

@bacia 검찰이 수사가 된다고요?

제가 알기론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하면 검찰이 수사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巨人 

지금은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딱히 더 믿을만하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검찰이 너무 잘못하고 있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서 견제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공수처 같은 외부 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면 견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경우도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다 썩게 되면 또 답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기관에 모든 권력을 독점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경찰도 대체재가 될 수 없으니 제 3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면 '그 제3의 기관은 어떻게 믿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현재처럼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巨人 그래서 검찰에게도 수사권 줘야한다구요. 서로 어느정도 견제가 되야 내가 뭉개면 아무도 못해가 어느정도 사라지지요.

@bacia 기존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않나요?

전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어느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찰에 고소장을 내러가니 고소장 접수부터 안하려고 하더군요

(아마 경찰에 고소장 자주 넣는 분은 아실텐데 경찰이 접수를 안하려고 할때 순간 막막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법리를 다 대서 겨우 접수는 시켰는데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검사한테 탄원서 썼는데

(내용은 대질심문을 했고, 그때 피의자 또한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했는데, 혐의없음이 말이 되냐는 취지)

검사가 재수사 명령 나와서 결국 피의자 유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만 수사권 있었다면 제 사건은 그냥 피의자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었죠.

@콩갈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난 정부때 민주당이 한 검경수사권분리는 뻘짓했나요?

현재 검찰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말씀하신 것 처럼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 기조는 잘 못된 거죠.

저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셨는가 본데

제가 지금까지 쓴 댓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특정기관에 권력을 몰아주면 결국 그 기관은 망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