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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낮 아파트서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노인 즉사, 처벌 어려울 듯51

돌 던진 학생, 10세 미만…촉법소년에도 해당 안 돼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 아파트서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노인 즉사…“처벌 어려울 듯”
  •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인...
https://m.segye.com/view/20231117515667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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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꽁떡 / 아이가 못 받아도 부모가 법적보호자인데 부모가 모든책임을 져야죠. 11 0

다른의견 0 추천 2 라다가스트
범법소년이라고 하죠 촉법은 보호처분이라도 받지 범법소년은 그냥 무적...
2023-1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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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1 가구만드는미르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게 먼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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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촉법이들 모아서 심부름센타 만들면 재벌 가능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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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뫼비우스

범법이가 처벌 x

촉법이는 보호처분..

심부름센타 만든놈은 교사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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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번버리

촉법은 살인도 가능..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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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1 까만꽁떡

아이가 못 받아도 부모가 법적보호자인데 부모가 모든책임을 져야죠.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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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후뮈
저런경우 민사로라도 더 쎄게 보상되도록 해야지 안그럼 억울해서...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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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늘피곤해
웬수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애 이용해서 죽일라고 하면 완전 범죄네.... 아이든 부모든 누군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할듯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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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쥐새끼사형
저런넘은 법으로 안되면 ...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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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6 추천 3 NOWON

한동후니 일 해라.

선거운동 댕기지 말고...쫌~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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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BIG7
pb
2023-12-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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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판다마

2015년에 옥상에서 벽돌던져서 캣맘죽인 초딩이도 처벌없던사례가 있었죠

2023-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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