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가 보인다. 자기 얼굴도 올리고...
탈북여성 페이스북이 아직 있다. 이 분은 아마도 아주 최근에 이 페북계정을 개설하고 북 정보를 퍼날라왔는데 한번 정지를 먹어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 한국 관할이 아니므로 아직 남아있다. 근데 이런것은 우회프로그램 깔면 한국인도 다 볼수 있는 것이고 불법도 아닌 내용들이다.
자랑스러운 내고향 소식이란 단 한줄 하에 계속 옮겨오니까 북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나 하는 추측은 든다. 60대라면 평생을 북에서 보낸 사람이다. 탈북의 배경은 무엇일까? 민감한 부분의 북 내용을 그대로 옮긴 이유와 목적은?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한편으론 대북전단은 내용과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국내인을 불문하고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페이스북을 가보았더니 최근부터 자랑스런 내고향 소식이란 짤막한 한마디에 2-3명 다른 사람글이나 북의 인터넷매체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다.
당국이 문제삼을 부분이 북의 주체사상,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부분, 자주시보 등 국내매체의 북 논평 등이고 나머지는 북의 경제, 사회상에 대한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이 분은 무모하게도? 2-3인 다른 계정이나 북 매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김부자 말을 논평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찬양고무로 처벌되어왔다. 그런데 북의 거의 유일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등 매체상에는 김정은의 말 자체가 보도인지 우상화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섞여있다. 그것자체가 보도이고 시대상이다.
탈북인들은 한국에서 북에 대해 논평할 자유가 없나?
간첩이 아니라면 무슨 의도로 뻔히 당국이 감시하는데 북의 매체를 논평도 없이 옮겨왔을까?
그러면 왜 한국으로 왔을까?
이런것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가?
- 주체사상 인간중심... 들어도 공허한데....
- 김부자가 모든 중심.....
- 비판적인 언론보도
판례가 밝혀온 국가보안법의 존속이유가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근거에서다. 보통의 한국사람이 봐서는 김부자 중심의 글에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낙후된 북 경제상에 대해 크게 환상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북의 주장 역사관 이런것들도 일면 맞는 내용도 있고 읽는것 자체나 논평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럼에도 당국에선 이를 그간 획일적으로 처벌해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한국인은 자기가 차단당하는 줄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북 인권 관련 공세나 이런것에 동조하고 둘중 하나 라는 체제경쟁에 더 익숙하다. 내가 북의 경제상 스포츠에 관한 내용을 디씨에 올리면 10초안에 삭제, XX앙(여긴 남의글 지우는걸 아무거리낌없이 한다)에 올리면 비판댓글과 계정정지 당할 게 뻔하다. 그 정도로 자기검열에 익숙하다. 관리자 입장에선 귀챦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면 탈북인들이 북과 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의 논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해당인도 그런활동을 하는 사람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지금만나러갑니다에서 남 비판 할 수 있나? 탈북인이 중심이 되는 매체, 자유롭게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매체......
단지 북에 호의적이라고 해서 찬양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유치한 논리이다. 북 역시 남을 때려엎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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