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 높은편이긴하네여19
- 필멸자박사장
- 등록일 2023-11-15 13:50
-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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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낸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을까.
한 마디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2위라고 보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2위'라는 근거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참여연대가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보면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6%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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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린다는건 시장성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오나 주식으로 상속받으면 60%
그냥 현금 받으면 50%
보통은 현금받으면서 역외탈세를 많이 하기도 하죠.
쌍둥이(영어) 아빠.. 이런분이 대표적이고.
쓰리세븐 손톱깍이 날라가지않았나요
상속세로 돈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