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판사가 꼴리면 유죄? 한일 도촬법비교
불법촬영에 대해 대부분의 서구권에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처벌하지 않는다. 업스커트나 화장실 등 개인공간침해를 처벌하는
것과는 구별한다.
일본에서 올해 관련처벌법을 도입했으나, 역시 " 통상 의복을 입고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눈에 접한다 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노출 또는 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또 대상도 성기, 속옷, 외설/성교행위로 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은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한국과 서구 중 서구의 입장에 가까워보인다.
반면 국내법은 성적인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촬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지하철, 도로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위 판사가 꼴리면 참조....)
그런데 판사가 좀 약하거나 그날 컨디션이 안좋아도 안꼴릴수 있는것 아닌가? 참 애매한 기준이 아닐수 없다. 농담이고~
무엇이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기만 하면,(일본의 라쇼몽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자가 성욕이 일어나는데
남편 앞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그래서 간통무고가 일어난다) 그러라고 섹스산업도 있는것이고 그런것일텐데....
단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쨌거나 휴대폰에 카메라기능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걸 형사처벌하고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왔는데....
여기에 대해 지나친 처벌(비례원칙위배)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죄는 개인법익침해일까 공공이익침해일까? 전자이다. 부동의를 요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벌권은 마치 공공의이익인마냥 전반에 개입하려 한다. 요건은? 다른법에선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것을 유포하는 것도 처벌된다. 아구가 안맞는다. BJ와 시청자가
서로가 원하여 성적서비스를 교환했는데 음란물유포죄일까? 어디까지가 산업이고 어디까지가 청소년보호일까?
그 나라의 sex산업은 신체의 자유와 민주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가 법에 의해서 조장되는것은 아니나, 과도한 단속으로 침해당하는것도 사실이다.
(일본법)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
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
関する法律
제2장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2조(성적 자태 등 촬영)
제2조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내거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몰래, 다음에 내거는 모습 등(이하 「성적 자태 등」이라고 한다.) 중, 사람이 통상 의복을 입고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눈에 만지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노출 또는 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이하 「대상성적 자태등」이라고 한다.)을 촬영하는 행위
이사람의 성적 부위 (성기 또는항이렇게문이나 이 주변,엉덩이덴부 또는 흉부를 말한다. 이하이이에서 동일하다. ) 또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통상 의복으로 덮여 있고, 또한, 성적인 부위를 덮는데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중 현에 성적인 부위
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덮어 있는 부분
로이에 내거는 것 외에 외설적인 행위 또는 성교 등(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 제17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교 등을 말한다.)
가 되어 있는 동안 에서 사람의 모습
第二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拘禁刑又は三百万円
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ひそかに、次に掲げる姿態等（以下「性的姿態等」という。）のうち、人が通常衣服を着けている場所において不特定又は多数の者の目に触れ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自ら露出し又はとっているものを除いたもの（以下「対象性的姿態等」という。）を撮影する行為
イ人の性的な部位（性器若しくは肛こう門若しくはこれらの周辺部、臀でん部又は胸部をいう。以下このイにおいて同じ。）又は人が身に着けている下着（通常衣服で覆われており、かつ、
性的な部位を覆うのに用いられるものに限る。）のうち現に性的な部位を直接若し
くは間接に覆っている部分
ロイに掲げるもののほか、わいせつな行為又は性交等（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
十五号）第百七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性交等をいう。）がされている間における人の姿態
http://aws.e-gov.go.jp/document...
국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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