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는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15

개념을 잘못 잡았어요.

소득이 왜 징벌 대상이 됩니까? 고사용은 징벌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오색오감 누진세의 정의가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걸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 전기요금의 누진적용은 누진세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게 본문의 제 의견이고요.

@Cybercat 

누진세의 정의는 소득 또는 소비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소비도 한축이고요.

종래에는 소비에 따라서만 차등을 둬서

많이 쓰면 쓸수록 증가했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다가구일 경우 할인을 더한 것입니다.

내 월급이 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한전에서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어요.

소득을 알 수 없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둘 수도 없고.

한전이 아는건 소비 뿐입니다.

발전소 증설 등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므로 소비가 많을 수록 징벌적 과세한다는 것이고요.

발전소라는 한정적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고소득자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가 꼭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소득에 따라 과세한다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납득도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발전소의 한정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에 따라 누진되는 누진제는 시대적으로 적합합니다.

@오색오감 누진세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세금이 더 부가된다는 정의가 어디에 나오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말이 좀 안통하는 느낌인데요 70년대의 누진세 도입은 소득과 관련된게 맞습니다. 저소득자 보호 목적이 명확하게 표기되요.

그리고 제 주장은 그게 이제 사회적 효용이 다했고 오히려 폐혜가 되고있다는 주장이고요.

사용량 역시 전기 사용량은 결국 가구 구성원 숫자가 늘어나면 증가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형적이 아니라 누진제로 인하여 기하급수적 증가가 되면 이건 사용량에 따라 시대적으로 적합한 형태가 아니게 되는겁니다.

@Cybercat 저도 무슨 위키트리 신종자 같으신 느낌이네요.

누진제를 소득비례라 하는 분은 위키트리 말고도 있는건지...

혹시 김행이신지?

한전이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70년대에도 소비랑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소비가 적을 경우 소득도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게 소득을 지표로 보는건 아닙니다.

누진제의 사회적 효용은 끝나지 않았고요.

선형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만든것이 누진제 입니다.

누진제는 선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선형적이라면 누진제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누진제는 한번도 선형적인적이 없고, 선형적 누진제는 역사상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어요.

사회적 효용이 유지죄는 이유는 발전소의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으나, 증설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 증설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누진제를 적극 운용하되, 구간 범위를 증가시키는게 맞는거지 자체의 효용을 부정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누진제의 언어적 정의 참고하시고

동아사전인가 그렇고요.

https://dict.wordrow.kr/m/409881/ 

풀어쓴 지식인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말이 안통한다라는 폭언전에....

누진제가 소득 지표라는 근거를 다시 찾아보세요.

위키트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