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했다 미 이주 한인도 미군과 동일한 의료 보훈 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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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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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동맹국 참전 용사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유가 용병으로 참가해서일까요?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을 해당국에서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