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구나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21

긴급피난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카드 따위 범죄자가 주어가든 하수구에 빠지든 신경안쓰고 제갈길 가는거임

3살짜리 애가 차도에 기웃거려도 못본체 되는거고

@T발C 

3살짜리 애가 차도에 기웃거려도 못본체 하는것과 

타인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카드 찾아주는 호의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걸 찾아주려는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겁니다. 

동일한 상황이 저한테 찾아왔다면 저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경찰 신고해서 

결국 찾아주려 호의를 베푼 사람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저게 미담으로 퍼지면 저렇게 행동하는것이 센스 있는 행동인 줄 알고,

실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노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 50억 퇴직금도 무죄라고 하는겁니다.

버스기사 커피값 빼간건 횡령이라고 정당한 해고라고 하고요...

@바리스터 

저도 50억 퇴직금 판결은 사법부의 크나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 커피값 횡령은 횡령죄로 기소는 안되도 

회사 수입에 손을 댄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는 해고인거죠.

은행원이 고객의 돈 100원을 빼돌려도 횡령은 횡령인거니까요.

양자는 성격이 다른데도 판결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둘을 묶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타노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법을 다루는 판사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거고요.

위의 공병도 그렇고 버스기사도 그렇고

잘못한건 맞으나 과연 그게 정의 유일하게 수입활동을 하고있는 가장을 해고할 정도인지,

폐지나 공병을 줏어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정도인 노인네한테 30만원씩 벌금을 때릴정도인지...그런걸 생각해야죠.

그런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확실히 성향을 알겠군요.

@바리스터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비단 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윤리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존재하는거구요. 

애초에 법관이 윤리의식을 앞세워서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시진 않으셨을까요? 최소한 법관은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법관이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법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니까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해진 양형 기준을 넘어서서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다면,

판사 재량으로 없는 죄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죄를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경우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초범도 아니고, 재차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탓할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행정부와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를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사람의 성향을 댓글 하나로 판단짓고 구분내리는 것은 

결국 흑백논리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성향은 우리 편과 너희 편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편하실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주변 모든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